•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9.3℃
  • 대전 12.2℃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7.0℃
  • 광주 14.2℃
  • 흐림부산 17.9℃
  • 흐림고창 12.3℃
  • 제주 16.2℃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5.5℃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정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정부, 고금리·고물가 등 여건 악화 고려…차주·금융권 연착륙 지원
새출발기금·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병행

[시흥타임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832), 금융감독원(02-3145-8300), 은행연합회(02-3705-5704)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도시공사 임직원 친인척 채용 증가…블라인드 채용 때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 임직원 친인척의 채용이 매해 증가해온 사실이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행감에서 "올해 3분기까지 채용된 인원 68명중 10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은 "도시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지난 2020년 2.9%, 2021년 7.5%, 2022년 3/4분기까지 14.7%로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년 기준으로 구리나 군포, 과천 도시공사 등은 신규 채용 직원이 시흥 도시공사보다 더 많은데도 임직원의 친인척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출생지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숨기고 직원의 능력만 보고 채용해야 해서 친인척인지 여부를 거를 수 없는 상황” 이라면서 “(앞으로) 친인척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삼중고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사의 해명처럼)어떤 조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