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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민호민관 도입 5주년 기념 집담회 개최

시흥시 시민호민관(제3대 호민관 지영림)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도입 5주년 기념 집담회>를 5월 17일(목) 오후3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방옴부즈만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집담회는 도입 5주년을 맞이하는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면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시민호민관 5년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기조발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집담회는 강원도 사회갈등위원회 신철영위원장이 좌장 맡아 진행하며, 권근상(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권응서(시흥시 안전행정국장),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지원단장),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유상진(제2대 시흥시 시민호민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방무(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과장), 이삼열(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허윤(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와 지방옴부즈만이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 갈 예정이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옴부즈만 52개를 소개하는 한편, 지방옴부즈만들의 현주소를 진단 후, 지방옴부즈만의 바람직한 모델정립으로 이 집담회를 통해 지방옴부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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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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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