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부터 29일까지 8일간 치러진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행감은 의원들이 시흥시의 시정업무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감의 주요 사항을 싣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자치행정위원회의 행감 대상은 본청과 외청, 주민센터 등 이다. 본청은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복지국(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이 외청은 보건소(위생과),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교육청소년과), 동주민센터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신천동, 정왕1동 이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들 기관에 대해 총 17건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과/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전통문화예술공연은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단체들이 계속해서 공모사업로 선정되면서 행사의 성실성, 충실성, 발전성이 없고 행사 내용은 기존에 하였던 부분으로 채워지는 구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행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고 제공하는 곳에 적정한 예산을 사용하기 바람.
전통문화 예술 공연의 참석자가 공연 관련 단체의 가족 및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주로 참석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현장이라는 당초의 행사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통문화예술 단체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전통공연에 대한 지원을 재고하기 바라고, 계승하고 발전할 만한 전통문화예술은 계속해 지원하기 바람.
전통문화 관련 행사에서 축제의 참여자와 관람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분석을 하기 바라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가 젊은 세대들에게 고루한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벗어나 공연의 내용, 형식, 스토리 등을 보완하여 젊은 세대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연성문화제의 경우 2018년 예산이 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무대와 야간 조명비 등 명목으로 증가하였다지만 공연 프로그램의 질이 후퇴하여 연성문화제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연성문화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를 2019년도에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라고, 아울러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는 공모 단체의 견적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위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주기 바람.
예산 지원은 많았는데 시민의 참여도는 낮고 반대로 예산지원은 많지 않았지만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문화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맞게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쟝르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행사 후에 평가를 정확히 하여 공연의 일몰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 하기 바람.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러 공모 사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승하고 발전해야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하기 바람.
하곡학국제학술대회는 시흥의 정신문화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행사가 전문가 위주의 학술 연구 발표 중심이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웠고 또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현재 시대에 접목하는 양명학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과/생활문화유물 구입과 관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에는 단가표, 구입연도 목록이 있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에서는 목록화는 되어 있고 1700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였는데,현 시점에는 생활문화 관련 자료가 없고 구입 연도, 출처, 기증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전혀 데이터하지 않은 것은 생활문화유물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지하 수장고에 대다수의 생활문화유물이 전시되지 못하고 보관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관련 부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02년에는 생활문화유물이 구 시청 옆의 농업기술센터에 엽전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시되어 있었는데 지금 유물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활문화유물 관리에 매우 소홀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에 집행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바라고, 유물을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유물들이 제대로 보관되고 전시되지 않아 2002년과 20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하여 지적한 사항을 담당 부서와 관련 기관이 개선과 보완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하게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책임감 있는 답변을 표명되어야 할 것이며, 유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인 유물을 기꺼이 내주는 기증자가 없을 것을 명심하기 바람.
생활문화유물 구입, 기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유물 구입 또는 기증받을 당시에 담당 부서의 진정성 있는 성의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며, 아울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므로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시행이 필요함.
생활문화유물 전시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유휴공간에 유물 전시관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바라고, 점점 사라지는 시흥시내에 있는 유형문화재를 보전할 시흥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관련 부서 상호간에 검토하여 제대로 된 생활문화유물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보전하기 바람.
[관광과/오이도축제전반] 오이도조가비축제는 제11회까지 진행되면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에는 각 지역단체가 주축이 되었고 고유번호도 오이도조가비축제위원회라는 비영리단체 형태로 하였고 정관에서는 축제 목적을 축제의 성공과 개최로 명시하고 있으나, 2017년도 진행된 오이도바다축제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이 주로 개인이었고 축제 정관의 목적에는 오이도상인연합회가 상가와 회원을 위한 시설 개선, 상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사업목록에도 축제에 관한 부분이 없다는 것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의 단체인 오이도상인연합회가 오이도바다축제 주체로 선정된 사실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는 향후에 오이도의 진정한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도록 축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람.
2017년 오이도바다축제의 결산 자료를 보면 전체 비용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축제 내용의 부실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아울러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의 문제점 이외에 자부담금의 측면에서 다른 축제의 자부담 비율과 비교해 보면 전체비용 중에서 자부담이 20% 정도에 불과하여 축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부족함이 있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회의 개최도 많이 하지 못한 사실도 축제추진위원회의 준비에 미비함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한 단체에게 오이도바다축제를 맡겨온 것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도 축제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하기 바람.
월곶포구축제처럼 축제를 위한 회의도 많이 하는 등 성실하게 축제를 준비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오이도바다축제처럼 축제 회의도 적으며, 프로그램도 부실하고, 오이도주민들의 호응 부족 등 축제 성공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기관은 이를 고민하고 검토해 주기 바람.
오이도의 축제의 기원은 오이도조가비축제로 이미지가 떠오르고, 오이도축제위원회는 비영리단체가 축제다운 축제로써 오이도 이미지를 살렸는데, 2017년부터는 오이도바다축제로 이름이 바뀌고 특색이 없다는 시민의 의견이 많았고 축제참여 인원도 대폭 감소 되었으며, 축제 시에 가죽공예, 한지공예, 리본공예 부스 등을 진행하여 오이도 자체가 갖는 이미지를 살리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축제를 위한 축제, 상인중심의 축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제대로 된 축제가 되도록 공모사업자에게 촉구하고 축제 기획 등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기 바람.
오이도조가비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축제를 반납한 상태에서 오이도상인연합회가 두달 동안 축제를 준비하고 오이도바다축제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오이도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여 축제의 동력이 떨어졌고, 금년의 경우에도 차없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축제행사를 하게 되면서 행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축제의 계획, 행사의 마무리와 정산까지 체크를 함으로써 민간에서 잘못한 부분은 행정이 바로 잡고 과감히 조치를 취하기 바람.
오이도축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지 마을 축제인지 구분이 안되는 현실에 있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라면 관광과 차원에서 관광자원 개발ㆍ마케팅ㆍ브랜드 창출이 되는 지속성 있는 기획이 들어가야 하고, 단순히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축제라면 주민들이 만족하고 참여하는 기획과 발굴에 선택과 집중이 매우 필요함. 상권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목적의 축제라면 일회적인 축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제라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시에서 오이도바다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축제의 정확한 참여자, 오이도 상가와 상인들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 등에 대한 자료를 피드백 받거나 집행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축제의 효과성 여부를 학인하고 축제의 과학적인 평가 자료로써 활용해 주시기 바람.
축제 인재 양성 학교(청년축제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흥시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 관련하여 양성된 인력이 축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아울러 갯골축제 사무국을 상설화하여 여기에서 축제 전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갯골축제 13회 동안 방문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전문가와 상급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베트남의 다낭은 수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참고하여 상시적으로 갯골의 수로를 활용한 체험과 볼거리를 구상하고 실행하여 우리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인 갯골축제,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에 집중하고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은 일몰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기를 주문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오이도축제는 황새바윗길, 선사유적지, 빨강등대, 갯벌체험 등 오이도 전체 특색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축제의 구성원도 한 단체가 아니라 전체가 참여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시흥시 전체의 축제가 대략적으로 341개로 너무 많은 현실이고 동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 동에서는 축제를 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과 시흥시 각지에서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함에 따라 예산 낭비, 시민의 참여 저조, 행정기관 인력 낭비, 축제 시기의 중복, 공무원들의 축제 피로감이 쌓이고 있음을 집행기관은 인식하기 바람. 축제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보고 싶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집행기관은 시흥시 축제의 현황과 분석, 문제점, 축제의 일몰과 개선 등 축제와 문화 행사 전반의 방향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잔디사업추진현황] 잔디사업은 투자 분석이 없이 시작되었고 예산 투입 대비하여 수익은 매우 적은 현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성과가 없다면 잔디사업에 대한 일몰을 검토하기 바람. 다만, 내년도 잔디 식재 준비 중인 농민에게 있어 잔디사업 소득이 쌀농사 보다 크고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면 지원하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시흥의 새로운 대표 작물로 육성하기 바람.
맨땅에 그린과 희망공원의 연간 유지비용이 2억 2천여만원으로 많은 시비가 들어가므로 잔디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 맨땅에 그린은 아이들이 운동하고 놀기에 좋은 공간이므로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관련 부서로 관리를 이관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라며 희망공원은 체육시설인 만큼 체육진흥과로 관리를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잔디사업을 농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분야로 집중해 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곤충, 말사업 추진 현황] 곤충사업 중에서 식용곤충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정리를 추진하고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에 대한 경쟁력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는 전시와 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곤충사업과 말사업은 4~5만불 소득이 수준이 되어야 시장규모가 형성되는 사업이므로 시흥시 자체 사업은 자제하기 바람.
옥구공원에 건설 예정인 벅스빌리지는 당초에 곤충사육농가들의 생산, 교육, 판매를 집적하는 곳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벅스빌리지의 사업 방향을 수익성을 포기한 전시 사업으로 급선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벅스빌리지 건립으로 인하여 옥구공원의 경관을 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안가에 위치한 곤충 생육장은 온도, 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관련 부서는 부지 선정에 대해 소신 있게 다시 고민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정왕동 완충녹지지역으로 벅스빌리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벅스빌리지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사업이라도 향후에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예상하여 집행기관은 사업의 재검토 또는 일몰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말사업은 재정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말사업 분야에 기업들이 시흥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기 바라고, 말사업 관련 외부 기업을 유치하여 말사업 관련 브랜드의 육성을 추진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시니어클럽의 전담 업무 담당자가 고령친화기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 준비하여 2017년 활동을 시작한 찬이랑밥이랑 주식회사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니어클럽의 정직원이 시의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락 견적, 찬이랑밥이랑 부가세 조정 작업, 급여 정리, 입찰 등 ㈜찬이랑밥이랑 업무를 전담한 것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므로 시니어클럽 직원이 ㈜찬이랑밥이랑에 관련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니어클럽의 보조금을 환수하기 바람.
2017년 10월 30일 시니어틀럽 직원 19명이 찬이랑밥이랑에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을 하여 2,500명분 도시락을 싸고 10시에 조기 퇴근하면서도 업무일지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허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사후조치를 취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일지에 근거하여 잔업 수당, 특근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대해서 담당 부서는 확인해 주기 바람.
시니어클럽 직원들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업무에 집중하여야 하나 시니어클럽에서 찬이랑밥이랑에 직원들을 조기출근 시킨 것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보이고, 아울러 시니어클럽 직원이 찬이랑밥이랑(주)의 공모사업 신청에 관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담당 부서는 시니어클럽 내부 문제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 바람.
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사적인 영역인 찬이랑밥이랑(주)에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허위 업무 일지 작성,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은 전반적인 위법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집행기관은 책임이 있는 감독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장애인과는 시니어클럽의 경우 노인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찬이랑밥이랑 주식회사에 대해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타당하나, 시니어클럽 관련 직원이 지원사업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대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바람.
[여성가족과/공동육아나눔터사업 전반]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호칭에 대해 정립하기 바라고, 처음에는 유급 자원봉사자로 배치하고 채용하였으나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급 자원봉사자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를 육아나눔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유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바라며, 아울러 유급 자원봉사자의 시간당 수당이 5천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2018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여 유급 자원봉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 인력을 배치하기 바람.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례와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중에서는 아파트 3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에 위치하여 습하고 벌레가 나오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에 처한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담당 부서에서 하기 바람.
공동육아나눔터가 인근 시보다도 시흥시가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무분별하게 공동체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수를 확대한 시정부의 정책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런 결과로 거모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아이와 관리자도 없는 상황이고 ABC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참이슬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공동육아에 참여할 영유아들이 없는 현실이므로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공동주택 관련 공동육아나눔터 선정과 공간 리모델링에 대해 여성가족과와 업무 협력 및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택과, 여성가족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또한 운영 매뉴얼과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운영과 관리를 해 나가기 바람. 위탁 관리 운영 면에서도 여성가족과 증 관련 부서와 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일반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상에는 우선 이용권이 가족품앗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여성가족과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용에 대한 불만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고, 배곧의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공동육아 활동을 하지 않고 자유시간을 갖는 이용자도 있다고 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취지와 원칙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바람.
여성친화도시의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의 돌봄에 대한 장소적인 면과 아동 연령대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관리와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가족품앗이나 공동육아나눔터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률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통계와 집계를 하기 바람.
집행기관은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 가운데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4곳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운영이 미비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리하기 바람. 또한 운영을 잘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벤치마킹한 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앞으로는 첫째 단순히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확대가 아닌 공동육아나눔터의 질적인 확대에 중점을 두기 바라며, 둘째 아동에게 적합한 공간이 아닌 곳은 중단하고 신규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발굴할 때는 젊은층과 신규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바라며, 셋째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특히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바라며, 넷째 공동육아나눔터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투입을 반드시 추진하고, 다섯째 시흥형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는 시예산과 여성가족부, 경기도 예산 중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부족분을 통합한 후 교부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과중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여섯째, 공동육아나눔터 선정과 리모델링을 여성가족과와 주택과에서 이원화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파트측과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간 선정이나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강가정지원ㆍ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가 함께 충분히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기 바라고, 일곱째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운영 매뉴얼과 시흥시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기를 주문함.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이 열악한데 아이들의 교육을 모르는 부서인 주택과에서 시설 설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설과 내용이 맞지 않고 공간 활용 면에서도 배려가 부족하였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시설 설치 또는 협의하여 사업하기를 바람.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이 된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서 소통이 안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담당 부서는 엄중히 인식하고 업무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또한 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보수, 리모델링,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계속해 주기 바람.
[주민자치과/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 시에 D등급을 받았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창틀 비틀림 현상, 환기 불량,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앞으로도 건물 외부벽돌 수선비 60억원 이상의 예산 소요와 등 13개 건물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인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속적이고 산발적인 보수 및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인 시설보수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여부 등 다각적인 측면과 대안을 모두 제시하고 시민 공청회, 전문용역 등을 통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이 뚜렷하게 표명되도록 집행기관은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람
운동장 지하 주차장 설치비를 2018년 추경에 61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보고된 주차장 면수보다 축소가 된다면 주차장 건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주차장 설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 하더라도 비용과 환경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이 매우 적으므로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람.
ABC홀 공연장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무대와 공연 시설의 질이 좋지 않아 수준 높은 공연을 하여도 효과가 감소하며 또한 공연장 대관 횟수가 매우 적은 상태이고, 어울림극장 사용 실적도 월 3.6회로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및 문화예술공연장을 신축하는 방법도 강구하기 바람.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와 건물 구입 목적은 학습, 문화, 예술을 추구하는 공간이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사무실, 숙박, 청년창업, 서울대음대멘토링 강의실로 쓰이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음. 건물 용도에 대한 시민욕구조사에서 39%로 제일 높았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을 계획성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의 노후화로 지금까지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보수할 부분이 많으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후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시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을 추진하기 바람.
시흥의 평생교육은 발전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시흥의 평생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획력과 역량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시민강사과정으로 육성된 시민강사에게 재능기부를 강요하지 말고 시민강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시흥시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주민자치과/자치분권 업무 전반] 2018년 자치분권 관련 예산은 1억 7천만원이나 지난 10개월 동안에 자치분권협의회는 10차례 회의 개최에 그치는 등 자치분권 관련 업무와 활동이 미비하였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불용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아울러 자치분권협의회 회원을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고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원하고 일을 할 자질과 경험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하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의 품격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지방분권에 대해 심도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바람.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와 소통을 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과 마을의 주민들이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느끼고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활동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바라며, 지방분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소통하거나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과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지방분권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주민자치과/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유관단체 회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으로 선정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고 사업의 선정 이후에는 모니터링 실시 등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제로는 기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역할이 미비함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무분별한 거리투표 보다는 총회를 통한 제안자의 설명과 토론,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바람.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2억원 배정되고 행사성 경비 비율을 상향시킨 이후로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행사성 사업이 2017년 31건에서 2019년도에는 46건으로 증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집행기관은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기 바람.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 설치 사업은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흉물로 변해가는 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을 풀예산으로 세워서 꼭 필요한 마을과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사업비의 차등 지급에 대해 주무 부서는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쓰레기 방치 장소 등을 발굴해서 주민이 함께 마을 환경을 정리하고 시민 휴식 공간 조성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이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체 사업은 시흥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생활민원과 시설사업은 주무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라고 아울러,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동별 특성이 다르고 동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과 소통협력관, 업무 담당 부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담당 부서는 준비-실행-평가-지속적관리 4단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바람.
[교육청소년과/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 청소년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충분한 시설과 환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과 환경은 관계 법령에서 갖추어야 할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화장실, 위생실 둥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조속히 개선하기 바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과 회의실은 인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분리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별도의 공간 마련과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관련 부서사이에 협의하고 진행하기 바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엄연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 부족과 냉난방을 위한 전기용량의 부족 등 상담을 위한 여러 시설과 환경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면적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수립하기 바람.
청소년 상담 근로자는 월 평균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밤늦게나 새벽에도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응대하기 위한 상담을 충실히 하여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센터 직원들의 업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있으므로 센터의 인력 증원을 관련 부서는 검토하기 바람.
시흥시 관내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흥시 내 다른 형태의 복지시설 임금체계인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운영하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을 보여 주고 있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잦은 이직과 함께 경력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경력 인정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청소년상담 관련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 내의 종교시설이 평일에는 이용자가 적으므로 종교단체와 함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학교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면서 업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바라며, 2017년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된 교육을 실행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고 업무를 태만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반드시 해 주기 바람.
[교육청소년과/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후 4명의 인력으로 지난 8년간 운영과 학교급식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음. 담당 부서는 센터에게 위탁한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센터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 의지가 없었고 위탁 후에 센터의 업무 방향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센터에서 진행하는 식품안전 교육은 앞으로 강사인력풀을 사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식생활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또한 센터에 새로운 인력 충원 시에는 영양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채용하고 센터 내부의 승진은 업무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센터 내부의 승진은 영양사 자젹과 무관토록 하기 바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일정을 협의 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가 학교, 시흥시교육지원청과 논의하여 센터 업무를 지원해 주기 바라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교육을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관련 부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하고, 학생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한 안전하고 친환경 식자재가 공급되도록 부서와 센터는 만전을 기하고 상호간에 소통을 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의 직접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이 너무 많은 면이 있지만 센터에서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센터가 수립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하기 바람.
2019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민간위탁 기관을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하기 바라고, 부서가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 관계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의회사무국은 추진하기 바람.
[위생과/공중위생 사업 전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음식 조리를 해야 하지만 2018년 원산지 표시 행정처분과 무허가 음식조리에 대한 단속과 고발 실적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직무 유기가 있거나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며, 재래시장ㆍ시화5일장ㆍ아파트에 들어오는 장마당의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는 원산지 표시 업무의 지도와 단속에 집중을 하기 바람.
2019년도에 원산지 표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표찰을 제작하여 재래시장 상인 등에 보급하기 바라고, 민간감시단 107명을 교육하고 월 1회라도 현장에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계도를 추진하기 바라며, 제도권이 아닌 상인들의 불법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비위생과 원산지 표시 미비에 대해서 묵인한다면 시민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므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람.
아파트 내의 상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 대부분은 시흥시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므로 공중위생법, 원산지 표시법을 근거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골목경제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위생과와 관련 부서는 인력 보강 및 민간감시원 활동을 지원하여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재래시장과 아파트 알뜰 장터에는 원산지 표시가 거의 없고 음식 조리 위생이 엉망인 상태가 많은데, 위생과에서는 아파트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정을 먼저 유도하고 그후에 지도와 단속을 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하기 바람.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내용의 충실성을 반드시 실천해 주기 바람.
[마을자치과/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 현황] 신천동 주민수가 대야동의 주민수 보다 약 8천명이 많고 복지 대상자도 신천동이 대야동 보다 2배 많은 측면을 볼 때 처음에 대동 설치 시에 중심동을 신천동이 아닌 대야동으로 지정된 것은 문제점이 있고, 2017년 신천동 침수 피해 시에 대동센터가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재난 대비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을 시정하기 바람.
대동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대동센터 장소의 부적정성, 행정과 주민 사이에 소통의 부재, 마을자치과장 지위의 모호성, 대동이 가지는 행정 조직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집행기관은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하여 힘쓰기 바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신천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노약자들의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야동과 신천동 경계 지역으로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기 바람.
마을자치과를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동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은 대동센터에서 관활하고 대동의 위임사무인 가로수 관리, 건축 인허가, 주정차 단속 등을 본청으로 재위임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대동제의 사무실이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고 중간단계의 행정조직으로 기능을 하다 보니 주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동을 정왕권 으로 이전하는 것을 관련 부서는 검토하기 바람.
마을자치과를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현장밀착형 행정으로 조직을 배치하고, 마을자치과장은 일반동장 역할을 하여 주민과 긴밀하게 동행정을 추진하며 대동장은 신천동과 대야동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신천동장과 신천동사무장의 근무성적은 행정국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바람. 또한 대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시를 높이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대동제는 작은 변화나 개선에 의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는 혁신 수준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바라며, 앞으로 1년 동안 대동의 운영 현황을 지켜본 뒤에 대동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겠음.
[마을자치과/신천동 정왕1동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중에는 해당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기능의 협의, 동행정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의견 제시, 동 기능 중 위탁처리가 바람직한 부분에 대한 위탁이 있지만 지난 3년간 주민자치회가 협의, 위탁, 자체 업무 중에서 동행정과 협의 부분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행정기관이 응대하지 못 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람.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활동 의지와 열정에 비해서 주민자치회 역할인 동의 숙원 사업 및 위탁 가업 발굴을 위하여 동행정과 협의가 매우 미비하였고, 주민자치회가 지역대표성을 갖추어 구성되었다면 마을의 숙원 사업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는 노력해 주기 바람.
각 동의 마을 사업 발굴을 위한 묻지마식 투표, 길거리 투표를 지양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재고하기 바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총회의 상반기 개최 및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 동에서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설명회나 원탁회의를 주민자치 총회와 함께하는 운영을 행정에서 실행하기 바람.
신천동 주민자치회위원선정위원회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을 면접,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가 회의를 주관하고 동행정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정하기 바람. 동 주민자치회위원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시장이 위촉하는 만큼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 형식으로 하거나 동에서 위원 선정 회의를 한다면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배제되고 주민자치회선정위원만 참석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바람. 또한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도 각별히 신경쓰고 특히 위원장은 공직자성거에서 제출하는 범죄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바람.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시민의 사업 제안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충남 논산시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