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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의당, '음주운전 삼진아웃' 시의원 사퇴 촉구

21일 시흥녹색당에 이어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공인임을 의식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 며 "시민을 위한 공약을 뒤로 하고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의원은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아래는 정의당 시흥시위원회의 논평 전문이다]

『 이상섭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개선안을 발표하라』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시흥 라)이 배곧신도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면허 취소 되었다. 이 의원은 16일 사과문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원이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공인임을 의식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공약을 뒤로 하고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의원은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탈당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사과문 한 장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 할 수는 없다. 이상섭 의원은 사과문에서 언급 한 백의종군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당장 사퇴함이 마땅하며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한 번도 아닌 세 번의 실수는 어떤 상황이라도 용납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길 바란다. 

이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당 소속 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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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