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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함진규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 임대료 인하 결정 환영

[시흥타임즈] 함진규 의원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 수수료 인하 추진 결정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함진규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휴게소 입점 업체의 애타는 호소를 듣고, 지난달 10일 시흥 하늘 휴게소에서 선도적으로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상생 간담회를 도로공사에 제안해 참여한바 있다” 면서, “도로공사나 운영업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고통을 분담해 경제현장 최일선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먼저 도와야한다고 적극 주문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또 “이후 국토부 차원에서도 도로공사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과 임대료 인하 등 지원책이 적극 추진되었고, 지난 27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하늘휴게소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다”면서, “어려운 중에도 선뜻 동참해 준 도로공사 임직원들과 바람직한 결단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심각한 경제 상황에 입점 업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가경제 원동력인 모든 자영업·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업체 단체인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4월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의했으며, 도로공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 분야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8개 권역별 도움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1천950억원 규모를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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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