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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좋은이웃, 총선 앞두고 7개 노동정책질의

[시흥타임즈]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좋은이웃)이 오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7대 노동 정책 과제를 선정해 시흥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5명에게 정책질의를 보냈다. 

정책질의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5명(문정복, 함진규, 양범진, 조정식, 김승) 중 4명(김승 미답변)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다. 

노동 정책 과제는 좋은이웃 회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내용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칭 ‘노동자 재난안전 특별법’ 제정 ▲ 시흥형 노사상생 복지모델 구축 ▲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 및 단속강화 ▲ 전기·전자업종 종사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노출 방지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임종 휴가제 시행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공 작업복·안전화 세탁소 설치이다. 

노동정책질의 답변서는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pc버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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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