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소개

○ 안산·시흥지역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3월 22일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안산·시흥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공동체 모임을 설립하고 ‘소비자-공급자 신용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임금상승효과를 이끌어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노동기본권 홍보, 무료노동상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노동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도예, 영화, 주말농장, 봉사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안산・시흥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600명입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8가지 주요사업

1) 무료법률상담	2) 마을숲작은도서관 운영
3) 공동체밥상	4) 공구대여소
5) 신용협약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8) 봉사 나눔 활동

제21대 총선 시흥·안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노동정책 질의서

이 질의서는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이 시흥·안산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회원들과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작성된 것입니다. 21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시는 후보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하신 내용은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시흥·안산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해 2015년 3월 22일 창립된 조직으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현재 700여 가구의 회원들과 함께 소액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공제서비스와 함께 노동자 동아리 모임, 마을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칭 ‘노동자 재난안전 특별법’ 제정

○ 제안 배경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코로나19로 어떤 노동자들은 휴업이나 휴교로 일이 중단돼 생계가 막막해 지고 있고(특히, 소규모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일수록 더 심한 상황), 반대로 어떤 업종의 노동자들은 일이 폭주하면서 과로로 사망하기도 함.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염병 전파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의심 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하는 노동자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사와 동료들은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함.

-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의 노동환경과 현실은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자들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업종별 작업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업종별로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노동자 재난안전 특별법’ 제정

2. 시흥·안산형 노사상생 복지모델 구축

○ 제안 배경

- 시흥·안산지역은 국내최대 소규모 제조공장 밀집지역으로 한 회사당 1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 사업규모의 영세성은 노동자들의 소득과 복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흥·안산지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임. 그러나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를 개선할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이에 소규모 사업주와 노동자, 정부,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노동자 복지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 및 단속강화

○ 제안 배경

- 현행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시흥·안산지역은 전국에서 파견노동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90% 이상이 불법파견으로 추정됨.

-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넘어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탈세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규모가 큰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는 단속과 처벌을,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인력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시흥·안산지역 파견노동실태조사 보고서, 2013, 2015년)

○ 제안 내용

-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훼손하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노동행정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집중 지원함.

4. 전기·전자업종 종사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노출 방지

○ 제안 배경

- 안산스마트허브 내 전기전자 업종은 가장 큰 규모[2016.5.기준 2,356개소로서 전체(6,685개소)의 35.2%를 차지]

- 전기전자 업종은 주로 PCB제조업체로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임.

- 2019. 4. 서울반도체에서 일하다 악성림프종에 걸린 故이가영씨 사망사고 발생 후 공단 내 전기전자업종 종사 노동자들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

- 대부분 소규모 PCB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건조치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전기전자업종 종사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음.

○ 제안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에 증기 배출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및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내 긴급세척시설(샤워설비) 및 세안설비 설치 의무 및 지원

- 개인 보호구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경, 내산성 장갑, 보호복 등)를 지급의무 및 지원

5.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제안 배경

- 시흥·안산지역에는 323여개(시흥 203여개, 안산 120여개) 아파트에 고령일자리로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중 20% 정도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어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주 업무인 경비업무보다 부가적인 업무인 쓰레기분리수거, 택배, 청소 등을 더 많이 하고 있어 경비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도 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모순되는 경비업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위의 법 개정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시흥·안산지역 아파트 입주민들과는 일자리 안정 사회협약 확대 추진

6.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임종 휴가제 시행

○ 제안 배경

-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저평가 된 숨은 노동중 하나로 코로나19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처우가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대부분이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심지어는 가정방문노동의 경우 이동시간과 이동수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태가 되기도 함. 더불어 이들은 돌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임종을 지켜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바로 다음 날부터 다른 돌봄 대상자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

- 이에 돌봄 노동전반에 대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임종 휴가 등에 대한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 내용

-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개선 및 돌봄 대상자 임종을 맞는 경우 해당 돌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임종 휴가제도 시행

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공 작업복 · 안전화 세탁소 설치

○ 제안 배경

- 안산·시흥지역은 제조업 밀집 공단을 배후로 한 지역으로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화학물질, 페인트,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되거나 이에 노출되게 됨.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보니 회사에서 작업복이나 안전화를 세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결국 노동자가 작업복 세탁을 위해 유해물질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와 세탁하는 경우도 허다해 2차, 3차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들의 건강까지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안전화의 경우는 거의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 버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경상남도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과 편의,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작업복 & 안전화 세탁소 설치의 요구가 높음.

○ 제안 내용

- 국가 정책으로 소규모 제조공장이 밀집된 안산·시흥지역에 공공이 운영하는 작업복 & 안전화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함.

[보도자료] 좋은이웃, 총선 앞두고 7개 노동정책질의 사업 진행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좋은이웃)은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7대 노동 정책 과제를 선정해 시흥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5명에게 정책질의를 보냈다.

정책질의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5명 중 4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다.

노동 정책 과제는 좋은이웃 회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내용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칭 ‘노동자 재난안전 특별법’ 제정 ▲ 시흥형 노사상생 복지모델 구축 ▲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 및 단속강화 ▲ 전기·전자업종 종사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노출 방지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임종 휴가제 시행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공 작업복·안전화 세탁소 설치이다.

아래는 답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