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시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갑) 지역위 소속 시·도의원인 안광률·장대석 경기도의원, 송미희 시흥시의장, 김선옥·이상훈·김진영·김수연 시의원과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에 입주한 은계기업인협의회 회원 12명이 참석하여 ▲은계 자족시설용지 주요차로 확장 및 주차공간 조성,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등 도시환경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계지구 기업인들이 위치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지난 2014년 LH 이주대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 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있다. 간담회를 진행한 정장범 기업인협의회 총무는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와 북단 상업용지에 다양한 사업체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종사자와 입주자가 늘고 있다”며 “자족시설용지의 교통·주차환경을 개선할 방안으로 중앙차로의 확장 및 노상주차면 조성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은계기업인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완균 대표(탑전자)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완전히 들어서기 전 주차 기반시설이 선제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착공 및 입체화 검토를 통해 불법 노상주차를 방지하고, 기업차량이 원활히 소통하는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 “은계의 기업인들이 입주 직후 코로나 불경기 등 많은 난항을 겪어온 만큼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시흥갑 시·도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 산단 지역의 만성적 문제인 도로 소통문제와 주차문제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확장 및 노상주차면 조성이 제안된 은계 자족시설용지 내 도로(은계중앙로 306번길)는 매화산단 등 일부 산단 지역의 경우와 같이 기업체 규모와 수에 비해 협소한 편도 1차로로 조성되어 있어 소통 및 주차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문정복 의원 및 시흥갑에서는 자족시설 내 기업 근로자 우선 주차제 운영 방안, 은계지구 미준공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기타 기업인협의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명품자족 신도시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토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자 이에 환영한다면서도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군사시설 및 과림저수지 지구계 포함,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이 수용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취소 후 2015년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원주민의 재산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이 지속돼 왔다. 임병택 시장은 정부가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이주 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현재 시흥시는 LH와 6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과 산발적 사업 추진으로 도시 단절을 겪고 있다. 임 시장은 “6개 신도시는 16만여 명의 계획인구가 순차적으로 입주 중이지만, 아직까지 광역도로망이 완성되지 않아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명시흥 신도시는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개선산업을 완료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남북철도 계획은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역철도가 광명시흥 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관리와 운영까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임 시장은 또 광명시흥 신도시가 과거 1,2기 신도시처럼 주택 공급 위주로 개발할 경우 서울의 침상도시로 전락될 뿐이라고 우려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요충지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고, 미래 기업 육성을 선도하는 직주근접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도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과림저수지와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지구계 확장의 뜻도 요구했다. 이번 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과림저수지는 지구계획 수립 시 명품공원 조성으로 반영하고, 사업지구 인근 군사시설은 존치 시 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시민께서도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광명시흥 지구지정…'여의도 면적 4.3배, 7만호 공급'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1917
(시흥타임즈)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된다. 아울러 이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명명됐다.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며 공급 규모는 4만 6000호다.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 사무시설을 집약시키는 등 도시기능을 압축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이 도입된다. '콤팩트시티'는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을 배치한다. 복합환승센터와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 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2019년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개통됐으나 경전철 2량 규모라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두 번 환승해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역은 지하철 5호선과 GTX-D,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해 3개 노선이 지나게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김포한강2 지구 안으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변의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과 인터체인지(IC) 신설을 추진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김포한강2'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포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흥타임즈]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시흥갑)은 지난 3일 시흥광명 관내에서 공공주택지구 추진시 택지지구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이전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신설규정을 담은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특별관리지역내 영세공장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 계획할 계획이였으나, 함진규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시 수도권 일반수요자에 앞서 광명․시흥지역 관내 공공택지지구내 업체에 우선공급을 요구하여 시작된 공공주택지구내 영세공장 이주 대책은 국토부에서 변경을 검토·개정하려 했으나, 미분양 물량 우선 공급 업체 범위에 대해 시흥시(공공주택지구 내 업체로 한정)와 광명시 간 입장차이가 있어 약 1년 6개월여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써 왔다.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1순위로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2순위는 광명시, 시훙시 관내 일반수요자이며, 2순위 가운데에도 1순위 공급 후 잔여물량의 30%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예정지 포함)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중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대상은 1순위와 2순위에게 공급하고 3순위로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의원은 “시흥광명 태크노크노밸리에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은계지구내 영세공장들이 우선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시흥에서 조성되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등 향후 시흥시 관내에서 추진될 공공사업지구내에 있는 영세공장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거 지역과 산업시설 등 시흥시 전반의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자족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19년이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시흥시의 올 한 해는 특히나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어쩜 이리도 현 상황과 딱 맞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는지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시흥에서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운명공동체인 지역에서 어느 한쪽만 살자고, 아니면 어느쪽만 죽이자고 달려드는 형국은 곧 모두가 공멸하고 만다는 교훈을 얻은 한 해인 것도 같습니다. 시흥타임즈는 올해 시흥타임즈가 다룬 주요 뉴스들을 돌아보며 2019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늘 부족했던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과거는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엔 심기일전하여 더 좋은 뉴스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시흥타임즈의 주요 기사들 중 조회수 상위에 랭크된 기사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추려봤습니다. 올 한 해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합의 순간을 기억하며... 시흥타임즈를 사랑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기사(파란색)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1위. 배곧동 ‘분동’, ‘대동제’ 갈등2018년 10월 분동된 배곧동이 ‘분동’이냐 ‘대동제’를 놓고 2019년 연초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이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고, 시는 ‘배곧 행정동 공론화 토론회’를 걸쳐 지난 5월말 배곧동을 두 개로 ‘분동’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불만과 양편으로 나뉜 주민 갈등은 해소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1월 19일자 [배곧동, 대동제 문제로 ‘주민 갈등’ …시, 공론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4월 27일자 [배곧, '분동-단일동' 주민 의견 '팽팽']▶6월 3일자 [시흥시, 배곧동 두 개로 ‘분동’ 결정] ▲2위. 정왕동 자원순환특화단지 한여름이던 8월엔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대 자원순환특화단지 건설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그야말로 뜨거웠던 날들이었습니다. 시흥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대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시 전역에 난립한 1천5백여개의 고물상 중 120여개를 이곳에 옮기기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에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불과 수 백미터 떨어진 장소에 이 같은 시설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시청 앞 집회와 해당 조례 폐지 주민 서명까지 받아가며 강하게 반대, 결국 지난 11월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폐지되며 사업의 추진 동력은 상실됐습니다. 이 사건은 시와 주민 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8월 13일 [집 앞에 폐기물 처리장(?)…주민들 "백지화" 요구]▶8월 21일 [시흥TV 유튜브]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무엇이 문제인가▶10월 5일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주민 서명운동 돌입]▶11월 21일자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3위. 은계지구 자족시설 은계지구 아파트 코앞 자족시설 용지에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면서 불거진 문제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강한 반발을 이어갔고, 정치권 역시 이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월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갑지역위원회는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을 규명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4월 시흥시의회가 자족시설 용지에 업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문제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2018년 10월 20일자 [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3월 19일자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 원점으로 돌려야"]▶4월 15일자 [자족시설에 공장 “안 돼”…조례안 진통 끝에 ‘통과’] ▲4위. 신안산선 착공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흥시에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신안산선이 지난 9월 9일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목감~KTX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에 이르는 30여km구간과 화성 송산에서 원시, 시흥시청, KTX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km 일부구간을 포함해 총 44.7km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될 경우,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잇는 복선전철인 월곶판교선도 지난 2월 노반공사 기본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5년 개통되면 시흥이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9월 9일자 [신안산선 착공, "시흥, 교통 중심지로"]▶2월 18일자 [월곶~판교 복선전철, "본격 추진"] ▲5위.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 설립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시흥배곧서울대학병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말 시흥시와 서울대, 서울대학교병원, 한라건설은 ‘시흥배곧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추진 4자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와 서울대병원측은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12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사업이 예타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2020년에 예타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조정식 의원은 “애초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은 3,500억원·500병상 규모로 검토하다가 시흥시민의 요구와 서울대병원의 전향적 검토 결과 5,900억원·800병상 규모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5월 30일자 [시흥 배곧에 서울대병원 설립…내년 착공 목표]▶12월 19일자 [조정식 의원,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2020년 예타조사 확정"] ▲6위. 끊이지 않는 어린이 관련 사건들상위에 랭킹 된 기사들 중 불편한 사건과 사고들도 참 많습니다. 관내에서 일가족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폭행과 유치원 횡령과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들로 전국적으로 성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엔 시립어린이집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고, 한 유치원은 12억원의 횡령한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관련 단체가 시위까지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7월 9일자 [시흥시립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장애아동 학대 정황 ‘충격’]▶7월 24일자 ["비리유치원 횡령 금액 즉각 환급하라"] ▲7위. 불붙은 ‘일제불매’운동깨어있는시민실천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흥시민들은 지난 7월 4일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단행하자 4일 뒤인 8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제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일제불매 운동은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일본제품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혹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계속 이어졌던 일제불매 운동은 엄동설한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10월 15일자 [“국민 믿고 당당히 맞서라” 외친 ‘시흥 일제불매운동’ 100일] ▲8위.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공모사업에서 시흥시가 응모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이 선정,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엔 사업비 총 500억 원 중 국비 250억 원 외에 도비 75억 원 시비 175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 시흥MTV와 오이도가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어촌뉴딜300」 등 해양수산부 주관 대형 국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도권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중심지로써의 초석이 놓이게 됐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12월 15일자 [시흥 거북섬에 해양레저관광 메카 조성]▶12월 12일자 [“시흥 MTV·오이도, 597억 국가공모사업 선정”] ▲9위. 시흥시의회 회의 생중계지난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시흥시의회에서 실시되는 회의들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의원들이 내린 결단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질 높은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회의 모습이 생중계되자, 의원들과 시정부의 태도에 실망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의원들이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결과는 별것 없다는 뜻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란 말이 바깥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 ▶1월 26일자 [편집실에서] 변곡점 맞은 ‘시의회’▶3월 16일자 [6월부터 시흥시의회 회의 유튜브로 생중계]▶6월 10일자 [시흥시의회, 정례회 개회…인터넷 생중계 시작] ▲10위. 시흥지역화폐 ‘시루’의 발전2018년 9월 유통을 시작한 시흥화폐 ‘시루’가 지난 2월 모바일 화폐를 출시하며 지역화폐로써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시루는 당초 목표인 200억을 50% 초과달성한 300억을 발행했고, 사용자 88%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향후 확대·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들 중 일부 발췌]▶2월 21일자 ["상점부터 좌판까지 '모바일 시루'로 결제해요"]▶12월 4일자 [시흥 지역화폐 시루, 올해 유통액 300억 돌파] ★시흥타임즈 인기 ‘칼럼’ 목록(조회수 순)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와 연결됩니다. 1위. 미래는 어디에 달렸는가(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2위. 출신이란 무엇인가(시 인사 관련)3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은계 자족시설 관련)4위. [법률칼럼] 지방의회 '겸직'에 대하여(서성민 변호사)5위. 염소는 죄가 없다(공무원 도박 관련) 6위. 차별 받는 어린이 '밥상'(어린이집 급식비 관련)7위. [법률칼럼]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쇠고랑'(서성민 변호사)8위. 진한 여운 남긴, 창작 오페라 '벼꽃피다'(시흥 창작 오페라 관련)9위. [문화칼럼] 마을, Easy Classic, 그리고 음악(작곡가 박경애)10위. 설득하고, 목소리는 낮춰야한다(시의회 관련) ★시흥타임즈 인기 ‘인터뷰’ 목록(조회수 순)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와 연결됩니다. 1위. [인터뷰] 조은주, “끝은 새로운 시작” 2위. [인터뷰] 큰솔송주협동조합, “열악한 정왕본동 개선시키고 싶다”3위. [인터뷰] 작은 것에도 충실한 정치인…안광률 도의원4위. [인터뷰] 철학이 있는 정치인…장대석 도의원 ★시흥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ww4d-ZRFft33FInQCr9QA ▶관련기사: [편집실에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21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청구인 3,951명의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시민 여러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실시」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서둘러 진행되어,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셨던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문제」가 해결되고, 이로 인하여 시민께서 침해 받으셨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은계지구의 자족시설은 당초 4개의 대형 필지로 토지 공급 예정이었고, ‘도시형 공장’만 입주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형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나누어지고, 오염·폐수·폐기물·소음 등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공장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재래식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가루, 비산먼지, 미세먼지, 소음, 진동이 여과 없이 주거지역으로 퍼지어 입주자의 주거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에 학교, 유치원이 위치하여,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학교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사이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들과 감사원 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95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청구하였고, 지난 4월에는 홍헌영, 김태경 의원의 공동발의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더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웠던 지난 겨울, 3,951명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였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이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통보문에서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미고지」한 점,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등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전례 없는 요청으로 인하여 시흥시 조례개정으로 이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결과물로 업무처리가 있은 지 5년이 경과하여 감사청구항목은 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 처리하여 일부사항은 기각되었지만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을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특혜를 제공한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 등에 대하여 「감사실시」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수사 의뢰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시민께서 침해 받으셨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은계지구 공동주택의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미고지에 대한 감사실시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실시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감사원의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분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크게 환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시민께서 침해 받으셨던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족시설 문제로 시흥의 정치와 행정에 실망도 하셨겠지만, 힘내어 개선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은 저희의 자랑이자 우리 시흥의 자랑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감사원에 청구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관련 공익감사가 인용, 감사가 실시된다. 더민주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3일 오전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계지구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과 관련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받아들여져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정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크게 환영하며, 감사가 서둘러 진행되어 시민들이 염원 하는 은계지구 공장 난립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더민주 시흥갑 지역위원회가 청구 한 12개 항목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은계지구 공동주택 공급공고 시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 입주 사실을 미고지 한 점,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 보상을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가 조장 된 점 등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문 위원장은 “함께 청구 한 '국토부 압력 등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진 것' 등의 항목은 시조례 개정 시기가 5년이 지나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3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결과가 나오는 데로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시흥갑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4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9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클릭하면 이동) [전문] 은계지구 관련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합니다 ▶자족시설 관련기사:http://www.shtimes.kr/news/search_result.html?search=%EC%9E%90%EC%A1%B1%EC%8B%9C%EC%84%A4&page=1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홍헌영・김태경 의원 공동발의) 이 1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조례안이었다. 이미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차례 심사보류 된 바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간 의견도 합의를 보지 못해 난항이 예상됐었다. (▶관련기사: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그러나 1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 시켜 찬반여부를 표결(무기명)에 부쳤다.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관련기사:[속보]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앞서 은계지구 주민들은 택지지구에 위치한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시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었다.(▶관련기사:[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 주민들은 자족시설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와 난립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지역 정치권은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향후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조례안 변경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미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에 선 분양 받아 입주한 공장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들은 시가 분양당시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관련기사:은계지구 기업인들, "공장 업종제한 반대") 하지만 은계 입주예정자와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이들은 주민서명에 이어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공익감사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관련기사:"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 원점으로 돌려야") 주민과 공장주, 그리고 시 집행부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관련기사:[편집실에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는 관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관련기사:[편집실에서] “시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택지지구 자족시설에 공장 업종이 제한되어 24개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은 들어 설 수 없게 돼 이미 자족시설을 분양받은 공장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자족시설 업종이 이미 제한 받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택지지구에 수용된 공장주들이 업종 제한으로 인해 이곳에 입주 할 수 없게 되자, 시가 조례를 풀어 업종 제한을 완화 시켰었다. 이 조치로 인해 소규모 공장 등이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난립하게 됐고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조례를 2013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15일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로 물었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관내 택지지구 자족시설안에 공장 등이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조례안 심사를 방청 온 은계지구 입주민 등 4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눈물이 난다" 며 "감사하다" 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첫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고, 이에 은계지구 등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추후 자세한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자족시설에 공장 “안 돼”…조례안 진통 끝에 ‘통과’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757 ▶관련기사: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620 ▶관련기사: [편집실에서] “시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688 ▶관련기사:[편집실에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609 ▶관련기사: [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31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를 보면 도시계획이 참으로 엉망이라는 것을 느낀다. 시의 도심들이 군데군데 떨어진 오래된 취락형태에서 발달한 탓도 있지만, 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시흥시엔 3천여채가 넘는 축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허가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축사 허가를 내줬고 이는 현재에 와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축사는 말 그대로 가축을 기르는 곳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축사를 지어 영세 공장으로 임대를 놓기에 바쁘다. 관내 축사의 95%가 공장으로 불법 전용되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공장으로 세를 놓아 얻는 이득이 더 크기도 하고,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축사가 지어진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곳이란 것이다. 축사 소유자들은 시가 불법 단속에 나서면, 가축을 기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공장으로 전용도 하지 못하게 하냐고 하소연한다. 당시 축산업 개방과 환경법의 강화로 가축을 기르지 못할 것 이란 게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선심성 정책으로 또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넘어간 것이 ‘축사형 공장’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또 그린벨트의 취락을 우선해제 시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우선해제지역과 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든 취락지구도 마찬가지다.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관내에 38개소가 있다. 면적만 2,358,937㎡(71만3578평)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이다. 하지만 우선해제지역 단 한곳에서도 주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이 샌드위치판넬로 건축한 영세 공장들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취지와 관계없이 난립해 있다. 이 역시도 축사가 공장으로 전용된 사례와 비슷한 이유를 갖고 있다. 실제로 우선해제 된 주거지역 한 구역을 조사한 결과 근생 공장 20곳 중 17곳이 임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 소유주는 주택을 짓기보단 공장을 지어 임대료를 받는 투자처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시흥시의 근시안적인 대처가 한 몫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시흥시는 지금까지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를 예측을 하지도, 대비 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말이 주거지지 실제 공단으로 바뀌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울산 다음으로 시흥에 공장이 많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최근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들어선 영세 공장들의 문제도 앞서 언급한 축사나 우선해제지역의 수순을 밟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일명 ‘까방권(까임방지권)’이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용도가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을 앞세워 공장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 은계지구를 비롯한 신도시 자족시설 역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빠를 때일 수 있다. 시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라도 시흥시의 도시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주거지 손상은 막아야한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시흥시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등이 매우 가깝고, 최근 들어선 매화공단도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공단엔 빈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직주근접형 도시형태로 공장이 더 많아져야 한다거나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 걸음 물러서면 다음은 열 걸음, 그 다음은 백 걸음을 물러서야 한다. 은계, 목감, 장현, 배곧 등 신도시가 그린벨트 축사나 우선해제지역 처럼 악순환을 밟지 않길 바란다.
시흥시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준주거지역)내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2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홍헌영·김태경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시흥시의회는 4월 중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모습을 관람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흥타임즈=우동완 대표/편집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최근 불거진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를 보면서 정치와 행정의 순간적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극한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면, 억울하지 않은 이가 없다. 공장주들은 시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니,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며 하소연 한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족시설에 공장들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른 채 분양을 받았고, 평생을 겨우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주거지 코앞에 공장들이 즐비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며 항의한다. 어느 쪽 편을 들어 그대로 유지할 수도, 내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재 개정 발의된 조례는 은계지구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선에 머물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은계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견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단지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과정이 어렵더라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함에도 쉬운길을 택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런 경솔함과 무책임이 작금의 갈등을 만들었다. 지금 이곳저곳에 하소연 하고 목소리 높여 항의하는 선량한 시민들조차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일부의 시선이 매우 불편하다. 시민 모두 헌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방관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에선 반성의 소리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정치권과 행정은 이 사태 해결에 있어,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에서 추진되는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깊이 있게 심사했다고 면박 줄 시민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길 기대한다. "시민은 죄가 없다" ▶관련기사: [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31 ▶관련기사: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 원점으로 돌려야"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575 ▶은계지구 기업인들, "공장 업종제한 반대"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586
[기사보강: 2019년 3월 20일, 14시 10분] 20일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인 협의회가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회가 자족시설용지에 업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홍헌영, 김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지역에는 일부 업종만 공장을 할 수 있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상충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등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은계지구에서 수용된 공장들을 다시 은계지구로 이전 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업종제한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 조치로 인해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공장들이 들어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기업인 협의회는 이날 “이번 조례개정(조례 원상 회복, 건축 규제 강화)으로 시흥은계지구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다른 지역도 건축제한 강화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미만)의 입지는 규제할 수 없어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덧붙였다. 500㎡미만의 근생 제조업소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은계지구 등에 입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형공장은 일부업종(인쇄업, 봉제업 등만 가능)에 제한을 받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는 등 난감하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들은 “LH공사에서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토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토지의 주사용 용도가 변경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자족시설용지는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베드타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만든 대책이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자족시설의 업종을 제한한다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 개정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익감사’를 신청하면서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 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은계지구 아파트 연합회 등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시흥시가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을 규제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고, 공중파 등 각종 매체에 상황이 보도 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은계지구 기업인 협의회는 “조례개정이 강행될 경우 가처분, 소송, 인권위 제소 등도 불사 할 것”이라고 말해 은계지구 기업인과 시, 시의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은계지구 B-1블럭 입주자 A씨는 "현장에 나와보면 아파트 바로 코앞에 공장들이 즐비해 왜 공장을 규제해야하는지 명확하다" 며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에서 더이상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는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 원점으로 돌려야"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575 ▶관련기사: [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31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장 문정복입니다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저는 오늘 감사원에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을 규명하고자 하는 공익감사를 오늘 신청 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 시흥시도시계획조례 원상복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책임기관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시흥갑 지역위원회와 은계지구 입주민, 입주예정자분들과 지난해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청구인수 300명을 초과하는 4,200명의 서명을 받고 청구에 유효한 요건을 갖춘 3,95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을 준비 하였습니다. 당초 18년 말 신청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거쳐 국민감사청구가 아닌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첨단산업이 아닌 일반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는지 이 사태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밝히고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공익감사에 청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은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하였던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었다면 다른 지역이나 은계지구 내에도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주택지구내 준주거 용도인 자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제공한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점 외7건입니다.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내용은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 외 6건입니다 시흥시청에 대한 감사내용은시흥시청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의 결과과정 및 시의회에 이를 제안하는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외 1건입니다.또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토지 중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고 토지주 에게 제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한 4필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은계지구 공장 입주자용 43개 필지 중 24개 필지인 50%가 넘는 토지가 입주조차 하지 않고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요청 합니다 . 자유한국당 함진규의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압력성 발언 및 과도한 개입부분은 공익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책임규명이 이루어지면 은계지역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3월에 개의하는 임시회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 입니다. 이로서 사상초유의 공문으로 시작된 은계지구 자족시설 소규모공장 난립문제는 감사원의 판단과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민여러분 그리고 은계지구 주민여러분!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되 돌려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현재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 분들의 권리에 대한 과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민여러분!은계지구에 입주한 주민들과 새롭게 조성될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 다시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지금의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가 시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우선하여 고려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3월19일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지역위원회위원장 문정복
19일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갑지역위원회가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을 규명하는 공익감사를 청구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첨단산업이 아닌 일반 공장들이 입주하게 된 배경을 밝혀,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익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시흥시 등 총 3군데며 자유한국당 함진규의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개입여부 등은 공익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3월에 개의하는 임시회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도 준비 중 이라고 했다. 더민주 시흥갑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총 청구인 4200명이 이에 서명했다. 청구에 유효한 요건은 3951명이다.문정복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은계지구 자족시설 토지 중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제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한 4필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요청 한다” 며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입주자용 필지는 총 43개 필지지만 이중 24필지인 50%가 넘는 토지주가 입주조차 하지 않고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조례 원상회복 시 현재 공장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공장 입주자들의 권리침해는 없고, 이후 입주하는 공장들은 상당부분 제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장 입주자들과 3회에 걸쳐 논의를 했고 토지주나 공장 입주자들의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기관들의 책임여부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문위원장은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 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다시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사로 책임규명이 이뤄지면 은계지역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련기사:[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31 ▶관련기사:임병택 시흥시장, 일방적 국책사업 추진 '제동'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56 ▶관련기사:더민주 시흥갑, “은계지구 문제, 함진규 의원이 해결하라”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5970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576
시흥시의회가 25일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13개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변경 등 3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박춘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정부의 역할로 쉬운 예산서 작성, 부서별 업무계획서 원본 공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을 제안했고, 이상섭 의원은 오이도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이도 축제 개최, 정왕3동 오이도출장소 설치, 악취해결, 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 선착장 연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원상 의원은 최근 작년 3월 정기인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을 빚었던 당시 인사팀 라인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현 시정부에게 공정한 인사를 당부 했으며, 홍헌영 의원은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결정 및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하도록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열린 262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선 더민주 박춘호, 이상섭, 홍헌영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이 각기 다른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우선 더민주 박춘호 의원은 "시 정부의 ‘예산서’와 ‘업무계획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가 많아 전문가나 관련공무원이 아니면 암호처럼 보이는 글과 숫자가 담긴 책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부는 시민들이 알기 쉬운 예산서를 만들고 업무계획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 5분발언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335 더민주 이상섭 의원은 현재 침체된 오이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많던 관광객은 반으로 줄고 그로 인하여 잘 되던 상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남아있는 상가들도 장사가 안되어 어렵다고 아우성친다"고 말했다. 그는 "오이도에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줄 것과 오이도 출장소 설치, 악취문제 해결 등을 시가 해결해야 한다"며 "오이도 지방어항 지정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상섭 의원 5분발언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336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은 전임 김윤식 시장 당시 벌어진 인사파동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일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이 팀장, 사무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냐" 며 "25년 이상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이 왜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김윤식 시장은 이 인사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 5분발언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337 더민주 홍헌영 의원은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해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발언에서 "시 집행부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인근 도시의 사례와 같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 홍헌영 의원 5분발언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338 관련기사:시흥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339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대야동·신천동·은행동·과림동 지역구 홍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시흥시 민선 7기, 그리고 제8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란이 본격화되었던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입주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로,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한 동료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완충녹지와 이격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례적인 절차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변경 절차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민감사청원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상회복하는 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①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난 2013년 일부 주거용지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에 대하여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었고, 2015년 건축제한 규정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 별표의 별도 규정이 삭제되고, 다만 제13조제2항 지구단위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조례와 서로 다를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되는 현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본래 우리 시에 있었던 건축제한 규정을 회복하여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쉽게도 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변경되어도 지구단위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혼재된 상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도시계획 조례가 지구단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더라면 2013년 국토부에서 은계지구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례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이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강화되었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② 우리 은계지구 단위계획 지침 상(제4조제7항)에도 본 지침 시행 이후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지구단위에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법제처의 해석을 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조례 개정 이후에 대한 정책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신뢰하여 토지매입 등 특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부담이 따르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를 즉시 시행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토지 분양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사전분양한 입주자들의 신뢰를 포함한 주거환경의 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입주자 시민과 인근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③/④ 두 번째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가설건축물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대로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 자족시설에 입주한 업체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참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찾아가서 봐도 이 가설물이 임시적 용도로 설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가설물의 기한연장에 대하여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 관련 제도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⑤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 역시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반영구적인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더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도시의 사례와 같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부터 29일까지 8일간 치러진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행감은 의원들이 시흥시의 시정업무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감의 주요 사항을 싣는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 오인열, 성훈창, 노용수, 박춘호)도시환경위원회의 행감 대상은 본청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사업단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총 19건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행정과/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 화물차고지를 조성한다해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대당 5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차고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및 내년도 조성예정인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므로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바람. 화물차고지 문제는 화물차고지 증명제라는 정부의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되므로 법적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 현재까지의 주차단속은 계도 위주, 너무 봐주기식의 단속이었던 것으로 보임. 화물차의 주거지 인근 주차는 시민안전에 아주 큰 위협요인이므로 주어진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정확히 단속 요망. 주차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움.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문자발송, SNS 활용 등)을 고민하여 대안 마련 필요.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며, 매해 반복되는 문제임. 이러한 문제들은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교통행정과/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주차면수의 확보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자료 검토 결과, 시정부의 행정력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구도심 동별로 구체적 조성계획 및 목표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여 구도심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계획 수립 요망. 군자동 주민센터 위 주차공간, 노인정, 어린이공원을 헐고 철골주차장(3층) 및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음. 검토 요망. 매화동 서능2차 아파트 놀이터가 노후화되어 안전부적합판정을 받아 철거 예정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하여 조성여부 검토 바람. 은계 자족시설 앞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전혀 없음. 입주 전 LH,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여유부지를 찾아 주차장 부지 8곳 외에 은계지구 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적극 마련. 주차장을 지역별로 주차장 형태, 주차위치, 관리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고 그 구분법에 따라 주차장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12월 중순 관련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주차장종합계획 수립 요망. 다른 지역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바람.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만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추가확보가 시급함. 장곡교 입구의 논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주차장부지 및 잔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포동 스포츠파크와 인접해 있으므로 연계시켜 스포츠파크쪽에 출입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적극 마련 바람. [대중교통과(행정과)/불법주정차 단속실태]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와 일반 차량의 단속부서가 일원화된 만큼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부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당부함.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강력하게 단속 요망. 불법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차단속은 필요 없을 것이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주차 단속구역을 재세팅하는 방안 적극 강구. 관내 전체 고정형 CCTV 현황 및 수기 단속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단속원 인원이 적정한지 전수조사 요망.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과 관련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농로길, 고속도로 옆, 자연부락의 마을과 마을 연결길 등에 많은 건설기계차량, 캠핑카 등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음. 이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 바람.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묵시적 주차구역이 있음. 허용시간에는 많은 주민이 마음 편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예고안내문 부착)하는 방안 적극 검토가 요망. [건설행정과/시흥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 시도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련부서(계약부서, 사업부서)와 함께 적극 마련 바람. [도로시설과(도시정책과)/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후 추진상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기간이 1년 반정도 남은 만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제정, 순세계잉여금 50%이상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5년간 한시적으로 50%까지 지원하는 정책 활용 등 실현가능성 없는 시설은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월곶IC 폐도로 관련 해당부서의 입장정리 요구 및 폐도로를 살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 필요할 경우 향후 프로세스 및 기한에 대해 검토 바람. [도로시설과(도시정책과)/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예산은 확보했으나, 보상 미완료로 공사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환경정책과/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시도 해당 환경개선기금을 악취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함. 더불어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관부서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환경정책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전국 악취발생업소의 10%가 우리 시에 있음에도 주된 악취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므로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에 꾸준히,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악취업소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고, 적극 단속바람. 이와 관련하여 순찰계획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여 그 데이터를 내년도 악취저감사업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국장 주재하에 대규모 시설사업 수탁 관리기관 장 및 관련부서장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요망.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 관련 기초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생산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더불어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기보다 센터에 요구하여 우리가 원하는 연구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센터를 잘 활용하기 바람. [청소행정과/공동주택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현황을 보면 3년 연속 경영수지 적자임. 공공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면 내년도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경영수지 흑자 전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흑자전환이 어려운 경우, 사업 전면 재검토 요망,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혁신안 마련하여 보고 바람. 청소수집 운반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입찰방식, 평가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바람. 우리 시는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고속도로 옆, 폐도, 외곽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음. 예산을 고려하면 고정인력을 채용하여 전면 재조사하는 것이 향후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더 효율적일 것임. 적극 검토 요망 .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용역 민간위탁 예산과 관련, 예산을 들여서 불법투기 감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되기보다 제3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고 골목도 깨끗해질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 마련 바람. [상수도과/시훙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거주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정용단가의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청. [하수관리과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BTO, BTL, SPC등 대규모 시설사업이 증가추세에있는 바,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일정기간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 전문직을 임용하여 시 전반의 대규모 시설사업 검토가 상시 가능하도록 추진 요망. 현재의 하천상태로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다고 할 수 없음. 1일 17만톤 방수량을 가지는 4대 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라며, 관내 하천의 실태, 오염도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알리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바람. 안산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비교해보면 관내 구역부분은 쓰레기 및 잡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시민들이 하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때로는 혁신적인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하천다운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하천을 폐지하고 복개하여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예산의 효율성이나 주민공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일지 적극 검토 요망. [공원관리과/관내 공원관리 현황] 효율적이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확고한 기준, 체계를 정립하여 2019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내 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그늘막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지역별로 공원 수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향후 공원조성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린이공원을 재조사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바람. 더불어 공원내 화장실 설치, 비상급수대 등의 시설현황도 즉각 파악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 바람. 현재 인력으로 관내의 150여개 되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므로 공원사업소 같은 조직 신설 검토요망. [도시재생과/매화일반산업단지 SPC관련 추진사항]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많이 늦어진 만큼 수분양자들에게 지연기간 만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바람. 계약시 분양가가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보다 올라간 점, 시집행부에서 이주를 가도 되고 안가도 된다고 입장을 바꾼 점, 지분참여 약속 파기등으로 선의의 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시는 신뢰를 잃었음. 당초대로 20%의 지분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바람.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기반공사 기간 단축방안 적극 강구.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있고, 관련법령에도 지도․감독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매화산단 SP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정책과/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 시를 크게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이것에 대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깊게 고민하여 도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추진하고 2035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기 바람. [경관디자인과/Art & Eco cube 사업추진현황] 악취문제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트와 에코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명확하게 시설의 컨셉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주택과/공동주택 관련 운영처리 실태]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주택관리사 또는 관련전문가를 임기제로 고용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을 관리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하화기 바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는 끊임없는 견제와 체크를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합한 대상에게 지원을 하고, 지역별로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주택과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서(주민자치과)로 다시 업무이관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추진하는 있는 만큼 신청이 저조할 경우, 일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적극 검토 바람. 주택 보조금 사업은 신청주의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특히, 노후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집중 홍보 요망. [균형발전과/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사업지가 적법한 입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공청회 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좀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민의 반대를 최소화하여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요망.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자원순환특화단지 SPC설립 전 공공성 확보, 시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물상 등 관련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 상실을 대비하여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함. 이에 따른 부수적인 대안도 마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여러 운영방안을 검토 바람.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전에 사업대상지 주변 5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준비바람. [미래전략담 당 관(배곧사업과)/서울대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진행사항 & 서울대 SPC관련 추진사항] 서울대병원 설립 관련, 시의 재정적 지원은 기존 협약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운영비 등의 추가 지원은 더 이상 불가함을 병원 측에 단호하게, 명확히 표명하기 바람. 연세대 송도캠퍼스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참고하고, RC 또는 학부가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서울대 조성 관련 확정사업비 및 손익연동지원금 4,500억에 대한 사용내역, 향후 사용계획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SPC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려운 만큼 미리 잘 점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 관련, 예정이 아닌 예측가능한 계획들을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발표하여 주민들이 시의 정책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SPC가 대학, 병원 외에 약속했던 사업외의 주변과 관련된 약속들(예,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미래전략담 당 관(배곧사업과)/배곧신도시 토지매각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 요즘 소비트랜드는 문화, 쇼핑, 요식 등이 결합되어 있는 바, 문화집회시설1부지의 용적율 300%, 건폐율 60%는 복합공간이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음. 좋은 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몫인 만큼 시민들이 좋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바라며, 이름 있는 기업들의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체육시설은 민간매각이 어려운만큼 시가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체육관 등의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항 검토 요망. 현재 단계에서는 잔여용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매각할 수 있는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기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돌려주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월 31일 경기 시흥 은계지구 C1블록 회의실에서 열린 은계지구 입주예정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병채 LH광명시흥시업본부장, 시흥시의회 이복희, 홍헌영, 안돈의 의원,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해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공장 설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시장은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장이 들어선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관련법이나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문제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임 시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