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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1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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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총6건에 39억2천5백4십4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 등 각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는 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격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시흥시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과 관련, 추진실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발생에 따른 재활비용이 상당하므로 본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 “배곧 사업지구 잔여토지”와 관련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 상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 내부거래로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방역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자에 비해 채용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채용인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일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주시고, 홍보비가 과도하므로 SNS 홍보를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는 우리시 기업들의 특성상 완제품보다 부품소재 위주임을 감안하여 기업 간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완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분에 한해서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와 관련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영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홍보비, 유니폼 등 선집행 경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일몰하거나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추진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 “음악극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발생시 복구지원과 재난 방지를 위한 예찰, 순찰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각종 시설 설치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 건설행정과에서는 제설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자 대기 장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시설 등 활용가능 한 시설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소래초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 및 리모델링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 후 공공활용 예정인 빈집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오이도 물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안경관조명 설치 시 해안 내측과 외측의 시점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존의 오이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오이도 박물관 경관조성 사업과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월곶어울림센터의 주변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월곶중심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차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해도 구매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 탄소포인트제도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고민하고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사랑채 오픈스튜디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랑채를 영상제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2동 야생화거리”와 관련하여 조성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동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한 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여러 분야의 발전계획을 종합하는 데에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에 주문합니다.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재정으로 부서간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발생과 원금의 상환 등에 대한 대책방안 및 세출 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BC타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용도지역을 명확히 한 후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관리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해 주기 바랍니다.

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 단가의 적정성, 주차장 출입구 배치, 민원사항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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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신천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플로깅 활동 [시흥타임즈]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6월부터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15명과 환경동아리 에코맘 회원 4명 등 20여명이 도원초와 신천고등학교 인근 플로깅활동(plogging :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나 본 활동에서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과 올바른 분리수거 알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신천동 의제 조사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신천동의 도원초~신천고등학교~삼미시장 일원은 주택 및 빌라단지로 된 원도심지역에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의 미흡과 길거리, 공원 등 쓰레기 무단투기문제가 있어 살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활동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한 이00학생(대흥중 2학년)은 “길거리에 담배 꽁초, 음료컵이 제일 많이 버려졌는데 주민들이 길거리 환경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의 에코맘 이정숙 회원은 “빌라, 주택단지가 아파트와 달리 쓰레기 배출이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