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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광덕(더불어민주당, 광명3)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운(더불어민주당, 광명2)의원과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오광덕 위원장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에서 제시한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이 경기도의 각 부문별 주요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대운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하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여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광명ㆍ시흥 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지역 출신 도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명)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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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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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