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조국혁신당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원 구성과 기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시흥시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정책기획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의 정책기획단은 치열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점으로 먼저 위원 구성의 폐쇄성과 편중성을 꼽았다. 현재 정책기획단이 외부 교수와 이론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반영할 인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바이오, AI, 교통, 원도심 등 핵심 분야 위원이 1~2인에 불과해, 특정 위원 1인의 의견이 시정 정책의 ‘정답’처럼 수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전문성보다는 인맥에 기댄 위촉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정책기획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자문 안건의 수준과 중복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책기획단 자문 과제 중 상당수가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방송통신시설 지식 함양’, ‘연꽃테마파크 생육 자문’ 등 개별 부서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단순 실무 사안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흥의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정책기획단이 부서 업무를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전략 부재와 낮은 정책 반영률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책기획단의 자문·연구·학습모임 32건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10건(31.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건(68.8%)은 단순 참고 수준에 그쳤다. 이 중 다수는 실제 행정에 채택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실행력 없는 정책 제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병택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위원 위촉 기준 강화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 ▲정책기획단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전략 수립 중심으로 격상 ▲운영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회 보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기획단이 지금과 같은 ‘무늬만 자문기구’로 남는다면,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형식을 벗고 실질을 갖춘 진정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