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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예산 효율성 재점검해야”

[시흥타임즈] 1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성훈창 시의원이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시흥교육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공공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시흥시에는 남부·북부·중부 등 세 곳의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이들 시설 임대를 위해 매년 약 3억 1천만 원의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하고 있다. 성 의원은 “연간 3억 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실제 활용도가 충분한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 자료를 근거로 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요일, 특히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교육장은 전체 사용의 약 70%, 중부교육장은 67%, 북부교육장 역시 60% 이상이 토요일에 몰려 있어 주중 활용률이 낮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임차한 공간이 주말과 방학 기간에만 사용되고, 주중에는 상당 기간 비어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실상 ‘주말 전용 공간’을 위해 연간 수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 교육장의 연간 수강 인원이 중복 수강을 포함해 약 1,800명 수준인 반면, 임대료는 연 3억 1천만 원에 달한다며, 단순 계산 시 1인당 약 17만 원의 임대료가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3억 원이면 청소년 교육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며 “현재의 운영 방식이 시민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구조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중 유휴 시간대 활용 방안 마련 ▲평생학습관·행정복지센터·학교복합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시설 운영 방식 전반의 구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에 쓰여야 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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