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12.4℃
  • 흐림서울 12.2℃
  • 흐림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9.7℃
  • 흐림울산 12.8℃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5.3℃
  • 흐림고창 14.6℃
  • 비제주 17.2℃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8.0℃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0.5℃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김동연 도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집값 담합·시세 조작 무관용…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시흥타임즈]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 담합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기도는 투기·담합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결정적 증거 제공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4가지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에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려던 방침에서 나아가,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 매물 신고, 공인중개사 협박 등에 가담한 인원 전원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시군과 협력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활용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지만, 경기도는 선제적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군서미래국제학교, 교원 100여 명에 IB 탐구수업 9개 학급 공개 [시흥타임즈]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지난 2일 경기도와 다른 시·도 교원 등 100여 명에게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 프로그램(IB PYP) 탐구수업을 공개했다. 9개 학급의 수업과 6학년 학생들의 연극·전시를 같은 날 선보여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학생이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공개수업에서 1학년은 상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4학년은 ‘마트료시카 질문 전략’을 활용해 관점을 탐구했다. 5학년은 국제교류를 통해 환경 문제를 살폈다. 한국어(KSL)·영어·미술·체육 전담교사의 탐구수업도 공개됐다. 교사들은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담은 ‘GGS 교사 작업 노트’를 참관 교원들과 공유했다. 6학년 학생들은 연극 공연에 이어 PYP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IB 초등 프로그램의 마지막 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그 결과를 공동체와 나누는 마무리 활동이다. 학생들은 부스마다 탐구 과정과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소개했다. 임동필 교장은 “교사의 작업실과 학생의 작업실을 함께 열어 IB 탐구가 수업 설계에서 학생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누고자 했다”고 말했다. 군서미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