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지역 출마자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 의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시흥시 전체 시각장애인은 1,9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증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350여 명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파일이 담긴 USB가 전달돼야 한다.
그러나 14일 현재까지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자 공보물 작성을 의뢰한 지방선거 출마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을 합해 모두 8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2년 시흥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시각장애인협회의 설명이다.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자가 모두 34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점자 공보물 제작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기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일반 유권자들이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을 비교하듯,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는 점자 공보물과 음성자료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 통로가 된다.
특히 점자 공보물 제작 비용은 후보자의 당락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큰 비용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실제 제작 의뢰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문광만 회장은 "시각장애인도 시흥시민이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라며 "공보물 제작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출마자들이 점자 공보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자 공보물 제작을 가장 먼저 의뢰한 김선옥 시의원 후보(민주당, 가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점자 공보물을 제작했었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 기한은 일반 선거공보물 제출 기간과 같은 오는 5월 22일까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점자 공보물 제작이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점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시장 후보를 제외한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점자 공보물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 파일(PDF)을 다운받으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인식 음성변환 프로그램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는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작 여부는 후보자의 인식과 의지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도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는 이번 지방선거가 장애인 유권자를 단순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유권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만 회장은 “종이 공보물은 시각장애인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인 만큼, 모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