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가 경기도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인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가 많은 데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학생 분포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특정 학군 선호 집중, 교원 정원 확보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과밀중학교를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밀중학교는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했다.
과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학교시설과 학교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 정확도 제고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연구진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단순히 학교를 신설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배치 기준, 교원 정원, 학교 부지 확보, 지역별 개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광률 위원장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촉구 결의안 마련과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