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었지만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들을 만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와 2027년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자체 예산은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 2026년 463억 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반면 김 의원은 학력 향상 폭은 2%에 미치지 못하고,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률은 3년 연속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미달률 상승 원인으로 경계선 지능과 읽기 곤란 등 복합요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증가, 학부모 부동의에 따른 학습지원 한계, 외부강사를 활용한 단기 보정지도 중심의 사업 구조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2024년 294억 원에서 2025년 185억5천만 원으로 줄어 자체 재원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두드림학교와 1대1 맞춤지원,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 다중학습안전망 사업별 성과지표와 학교 참여율을 점검하고, 진단부터 맞춤 지원, 성과 확인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한편, 조례에 근거한 성과 측정과 환류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정책·예산 재설계 원칙으로 ▲지역별 기초학력 수준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불용 방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 ▲사회정서학습을 매개로 한 인성·학력 통합 설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미달률이 오르고 있다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방식이 적절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수업 안·학교 안·학교 밖의 다중학습안전망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성과가 나고 예산이 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2027년 본예산과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 학교 방문과 관련 부서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