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이상훈 시흥시의원이 시흥시의 재정난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33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어려움이 가장 먼저 시민의 삶과 맞닿은 민생예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총 57개 사업, 약 12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감액 대상에는 문화사업과 주민 편익, 기반시설 구축, 시설 유지관리, 생활안전 분야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화폐 특별할인이 종료됐고, 골목상권 소비촉진 사업과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 지역 상생 프로젝트 등도 중단되거나 축소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시 재정 부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다른 재원을 끌어다 도비 매칭분을 충당하거나 국가 재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미 확보한 국·도비까지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흥화폐 ‘시루’ 할인보상금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50여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업 하나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시흥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문제”라며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면 재정난의 악순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과 소비촉진 예산을 줄이면 골목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결국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년가량 지나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재정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부지 활용과 새로운 세입원 발굴, 재정운용 방식 개선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원이 없어 못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지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촉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정은 숫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은 위축될 때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