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재정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에 맞는 세입 확충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도청·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 예산 절감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선 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사업과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일률적인 예산 삭감 대신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과 안전 관련 사업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준비 중인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부족한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과 안전 예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입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도는 산업구조와 복지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이전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발굴, 연내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 재추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도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청과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찾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투자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올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면한 재정 문제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대응하면서 낡은 지방재정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한 뒤 8월 말까지 대응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