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외국인 가정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담당 장학관을 만나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 지원 확대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지원 형평성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해 3세는 월 7만 원, 4~5세는 월 18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영유아는 경기도의 월 15만 원 지원에 각 시·군의 자체 지원이 더해지는 방식이어서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격차에 대해 “교육행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소외 대상이 나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에서 빠지는 대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로 기관 간 지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교육청이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제도적 한계가 지원 격차를 그대로 두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 간 협의를 이끌고 조례와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도교육청·경기도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 학부모, 현장 교사 등과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