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기존 예산 5,465억 원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확보한 재원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돌봄과 급식, 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필수사업에 투입한다.경기도는 19일 총 42조2,4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서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데다 누적된 채무 부담과 가용 기금 감소 등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사업 5,465억 원 삭감…행정경비·국외출장도 줄여
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 기존 세출 가운데 5,465억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천만 원 등이다.
행정운영경비도 줄인다. 사무관리비 등에서 222억 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한다. 불요불급한 국외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본예산에서 빠진 민생사업 2,464억 원 다시 편성
경기도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2026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가장 큰 규모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이다.
이어 ▲도교육청 유·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난임·의료·장애인 지원 등 863억 원 투입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863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 38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다.
도는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출산·양육과 취약계층 지원, 필수 의료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집행 필요한 도로·철도 SOC 298억 원 반영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에는 298억 원을 편성한다.
전체 SOC 사업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대신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두석 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