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철도·교통·공공시설 등 도시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862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한다.
추가 발행 시 지방채 규모는 총 2,765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시는 현재 재정건전성 지표와 향후 자산 매각, 세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상환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24년 5월 23일자: 시흥시 지방채 발행, 표결 끝 본회의 통과)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944억 원, 2025년 959억 원 등 현재까지 총 1,90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 발행 한도액인 862억 원을 추가하면 총 발행액은 2,765억 원이 된다.
시는 현재 상황을 구조적인 재정위기보다는 대규모 투자 시기와 자산 매각 등 세입 유입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단기적인 자금 경색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토지매입과 공공건축, 대중교통, 철도망 확충 등에 투입한 시비는 총 1조8,927억 원으로, 현재도 철도·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재원으로 계획했던 일부 자산 매각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방채가 늘어나더라도 재정건전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37%로 시가 제시한 주의기준 25%보다 낮고, 지방세 징수율은 95.49%다. 주요 세입도 2018년 5,302억 원에서 올해 8,302억 원으로 약 3천억 원 증가했다.
상환은 2026~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작한다. 시는 향후 토지매각 재원 4,593억 원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지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나서는 한편 기업 유치를 통한 자체 세원 확충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5일 시의원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상환계획 등을 설명한 뒤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도시 성장 과정에서 투자 시기와 세입 유입 시점이 맞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라며 "지방채를 통해 필요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자산 매각과 세입 확대, 세출 절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채 추가 발행에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가 제시한 발행 필요성과 상환계획을 두고 향후 시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