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이상훈 시흥시의원이 시흥시의 862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해 “단순한 빚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 안전과 교육, 산업 기반을 위한 투자”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4일 제33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제기된 ‘시흥시 채무 7천억 원’ 주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천억 원에는 시흥시 내부거래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시흥도시공사의 공사채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시흥시가 외부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방채는 이번 862억 원을 포함해 약 2,76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채가 장곡역·매화역과 신안산선 분담금, 도로 개설, 학교복합시설, 우수저류시설,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늦출 경우 오히려 공사비 증가와 시민 불편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가 매각을 추진 중인 토지 약 4,593억 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자산이 계획대로 매각된다는 전제는 필요하지만, 시흥시는 빚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상당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의 문제는 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들어오는 시점과 사업비가 필요한 시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투자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시흥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시민의 세금은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