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만식 시흥시의원이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발행 규모뿐 아니라 사업별 필요성과 상환재원, 미래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4일 열린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944억원, 2025년 959억원에 이어 올해 862억원까지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총 2,765억원에 이른다”며 “문제는 빚을 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빌리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교통·안전시설 등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필수 기반시설에는 지방채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862억원이 29개 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시급성, 지방채 투입 필요성, 사업 완료 후 추가 운영비까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무비율이 관리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이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들어올 세입과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현금흐름, 자산매각 가능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무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기존 지방채와 신규 지방채를 합친 연도별 상환액과 총 금융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환재원으로 제시된 약 4,593억원 규모의 토지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팔리지 않은 토지는 현금이 아니고, 예상 매각가격도 확정된 세입이 아니다”며 “자산매각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할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62억원 지방채의 사업별 검증 ▲기존·신규 지방채를 포함한 중장기 통합 상환계획 공개 ▲자산매각 등 비경상적 수입의 채무상환 우선 활용 ▲세입·현금흐름·자산·공기업까지 포함한 통합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재정건전성은 채무비율 하나가 아니라 미래의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미래 투자가 미래세대의 무거운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은 재정운영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