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정미라 시흥시의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흥시의 개발사업과 재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86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4일 열린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이 확인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흥시가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 면제, 생활숙박시설로의 사업 변경,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등이 지적됐다고 언급하며 시의 행정·관리 책임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약 74억 원 규모의 교통 관련 부담금이 제때 부과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누락된 세수를 환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흥도시공사의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 대상이 아닌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약 6억5천만 원이 지급되고,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단체상해보험에 약 7억5천만 원이 지출된 사실이 지적됐다며 시흥시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시가 올해 86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운영 전반을 먼저 점검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간사업과 기관 관리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지적됐는데 시민에게는 재정이 어렵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흥시의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악화를 거론하며 집행부가 재정난을 단순한 자금 투입 시기의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공식 사과와 후속조치 ▲누락된 세수 환수 및 책임자 문책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시흥시의 곳간은 시장이나 집행부의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의 것”이라며 “시흥시민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특혜를 대신 갚아주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