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8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거북섬 107억 특혜·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감사원, 시흥시 개발행정 무더기 지적)
감사원은 시흥시 기관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장기간 부과하지 않고,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은행2지구에서는 용적률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등 개발·인허가 행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사업의 행정처리를 두고 ‘특혜’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시는 일련의 과정이 지역개발을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가 묻는 핵심은 ‘시흥시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발생한 특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점이다.
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대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면 공공성을 기초로 생각건대,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적극행정의 결과가 개발사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로 돌아갔다면 말이 달라진다.
하지만 시는 감사원의 이번 결과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나 고발 없이 주의와 시정요구 등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치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엄청난 의혹들이 입장문 하나로 해소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 벌어졌고, 그 과실은 누가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다.
예컨대 일반 시민이나 사업자가 시흥시 발전을 앞세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것이 통하던 행정이 아니었다는 점은 행정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칼같던 잣대가 왜 이번 일들에서는 유독 자유자재로 휘었는가.
시가 이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앞으로 시흥시의 행정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 불법이나 부정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예단하진 않겠다. 그러니 시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 짓지 말라.
불신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흥시에 달려 있다. 시민사회의 의혹과 불신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