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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복지현장 처우 개선방안 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9월 30일 시청 복지국장실에서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2026년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구성됐으며, 학계와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정비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이행 ▲처우 개선 예산 등 4개 분야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시는 전체 처우개선 예산 가운데 시 자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 6.6%에서 2026년 9.3%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 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곧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이라며 "위원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종사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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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LH 벌점은 ‘0건’ [시흥타임즈] 입주한 지 4년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6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지만,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부과된 LH 벌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현재까지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및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약 1년 동안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등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신혼희망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