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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흥TV 유튜브]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시흥에 있는 유치원은 12억 5천만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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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시흥에 있는 유치원은 12억 5천만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처음 이슈화시킨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그리고 시흥 소재 비리유치원 어떻게 부모들에게 환급되어야 할까? 엄마들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생활정치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와 시흥에서 정치하는 엄마들로 활동하는 김수연 시흥시민분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의 전체적인 부분과 시흥에 있는 유치원의 비리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 "시흥시에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모여라!"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

▶시흥타임즈 우동완기자와 서성민변호사가 풀어내는 시흥 이야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야기를 풀어주는 사이다 썰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 시흥시 이슈, 카더라 등 모두 한꺼풀 밝혀드리오니 (두꺼풀은 위험해서 안됨)
궁금하신 점은  74440191@naver.com 으로 사연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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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정부 주택공급정책 고려한 학교설립 심사기준·절차 마련해야”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기·인천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구지정 된 경기·인천지역 LH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중 43%는 학교설립이 지연돼 공터로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감1중·장현1초·은계1초 등 시흥지역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사례를 제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정부질문에 반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하‘심사지침’)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의 불투명한 심사기준 및 운영방식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 심사지침의 경우, 공립학교 설립심사의 기준임에도 ‘적정성’‘가능성’‘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설립이 중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에 좌우되며,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지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