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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1대 총선] 함진규 후보, 문정복 후보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 이의제기

함 후보측 “자기 공약(물류단지)을 부정하는 행위” 주장

[시흥타임즈] 함진규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2일 같은 지역구 문정복 후보(더불어민주당)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후보 측에 따르면, 함진규 후보 선거사무소는 하루 전인 11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 후보 측 이의제기 제출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 공문에는 "... 귀하가 문정복 후보자의 공약에 없는 “물류단지”공약을 선거운동 현수막 및 문자 등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임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문정복 후보가 지난 4.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이 공약을 발표·설명하면서 수차례 “물류단지”를 언급한 사실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토론회에서 문정복 후보는 “세계 최고의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그 농지들에 세계적인 물류단지들을 넣구요...”라고 까지 밝힌 바 있는 게 함 후보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함진규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후보는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공식 방송토론에서 시흥 시민들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제기서, 즉 공문서로 자백한 셈”이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무계 그 자체인 후보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함 후보 측은 “얼마나 더 시흥 시민을 무시하고 속이려는 것인지 민주당 측에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면서,  “더욱이 방송토론을 주관한 선거관계기관까지 기만하는 것으로 그 원본자료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함 후보 측에서는 “문정복 후보자가 방송토론에서 직접 설명한 공약을 다른 후보가 있는 그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자기 공약 아니니까 허위사실이라고 우기는 황당한 후보와 정당”이라면서, “결국 후보자의 방송토론 발언이나 선관위에 제출된 이의제기, 둘 중 하나는 허위사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함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시흥 시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하고, 문정복 후보자 역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시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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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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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