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성훈창(미래통합당, 나선거구) 의원이 LH의 하중지구 개발과 관련해 17일 열린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수용주민들의 향후 대책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아래는 성훈창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장곡,능곡,연성,목감,신현,매화동에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중공공 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중공공 주택지구는 면적이 46만 평방미터로 주변 택지지구에 비해 아주 작은 땅입니다. 2018년 9월21일 공람, 공고를 거쳐 2019년 7월19일에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착공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중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마을에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생겼으며, 지난 10여 일간 시청 정문 앞에서는 주민들이 힘겨운 1인 시위를 하였고, 또한 신문과 kbs 9시 뉴스에서도 하중공공 주택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생업에도 바쁠 이 시간에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분해서 힘겨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로 수용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시흥시는 주민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이고 또 무책임한 법 타령만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하중동 일원에 대하여 행정타운 잔여지구로서, 실버타운 및 하중 장래역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고 2016년 11월 투자설명회를 합니다. 이로 인한 지가의 상승 및 GB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 부동산을 통한 고가의 지분매매도 발생합니다.
뒤이어 국토부에서 LH의 하중택지지구 제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하였고, 시흥시는 경기도시공사 단독시행 또는 LH와 공동 시행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LH가 단독 시행자로 확정한데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화성, 광명, 과천, 고양시장 등은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의견을 펴는 등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 싸우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책임자 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수용지역에 GB 해제절차 예정인 곳을 포함시킨 LH의 부당함에 대하여, 강력한 제척의견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회신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어디에도 집단취락지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하중지구만이 유일하게 포함시킴으로 엄청난 재산피해 및 토지를 헐값에 빼앗기게 되는 상항을 초래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공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LH의 회의록 내용을 통하여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만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시흥시의 주민 소통 단절 입니다. 2019년 4월“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 하겠다”고 약속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첫 협의체 이후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단 2회를 끝으로 협의체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를 통해 하중지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임병택 시장의 약속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하중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상태도 아니며, 결국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민대책위에 통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수용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향후 대책방안과 지원정책을 직접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및 언론 관계자와 동료의원 여러분!지난 시흥시에서 벌어진 수많은 LH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착오를 제가 LH 공공사업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곧 하중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갑니다.
주민을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장현, 목감, 은계지구의 집값 폭등으로 주민은 그 보상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전세집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오늘도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