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진 중인 80억 원 규모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허위 서류로 탈락한 법인을 구제하려는 시흥시의 움직임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5일, 언론사로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흥시 내부에서 이미 확정된 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재심의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법인이 이미 적법하게 선정됐음에도, 시흥시가 탈락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이것이야말로 80억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전형적인 선정 개입, 이른바 '선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B법인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정처분 3건을 신청서에서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돼, 심의에서 원천 배제된 업체였다.
그럼에도 B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흥시가 이를 이유로 선정 결과 공고를 미루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시흥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심사 당시 8명 참석 심사위원 중 6명이 허위기재로 인한 심사전 탈락 의견을 냈던것으로 안다."며 "B법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초로 이미 선정된 업체가 있는 만큼 심정에 기댈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시흥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심사 당시 8명 참석 심사위원 중 6명이 허위기재로 인한 심사전 탈락 의견을 냈던것으로 안다."며 "B법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초로 이미 선정된 업체가 있는 만큼 심정에 기댈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필재 위원장은 시흥시가 실제로 재심의를 시도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 공무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그는 "적법한 심의 결과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의 세금 80억 원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을 사유화하려는 '선정 농단' 시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지금까지 최종 선정 결과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다. 탈락 업체의 이의신청이 이유인지, 재심의 검토 여부는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이날 정 위원장의 문제 제기와 고발 검토 선언으로 인해,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 선정 과정은 향후 법적·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