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22일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시정부는 지난달 지역사회의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20명의 일반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원을 선발하였으며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5명을 선발, 총 25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만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 및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였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배심원제의 동별 인구비례로 배심원 위촉 방법을 착안하여 4개 선거구별로 최대한 인구비례에 맞추어 단원을 모집했다.
이는 특정집단이나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대표성 및 시 전체의 의견 수렴하기 위함이다.
금번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정책공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시정비전간 연계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를 통합한 도시교통분과, 교육문화분과, 복지보건분과, 경제분과, 안전환경분과, 참여행정분과 총 6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정부에서는 분과 배정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분과 구성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단원의 시정 관심 정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단원이 원하는 분과로 배정함으로써 공약과제에 대한 관심도와 자율적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민선7기 시흥의 정책공약은 중앙정부 정책 패러다임 등과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들로 구성되어 지역 사회를 촘촘히 안고 모든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책의제화했다.
또 이행평가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책 의견을 모아 보완해 나간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임병택시장은 이런 모든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공약을 시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실천해 나아가기를 위해 88대 정책공약을 포함한 시정과제 119대 과제를 담아낸 「민선7기 2019년 시정운영기본계획」을 올해 2월 18일 시정의 주인인 51만 시민께 공개한바 있다.
시정운영기본계획은 시정운영의 나침반이며 설계도로서 민선7기 시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정책과제의 주체, 객체 그리고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시 전체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이는 각 분야의 모든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민선7기 신규사업, 민선7기 이전 지속 및 발전 확대 사업을 모두 포함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써 매년 보완, 발전시키게 된다.
「민선7기 2019년 시정운영기본계획」은 그전과 달리 정책과제 나열식 구성에서 탈피하여 민선7기 시흥시가 처한 정책환경을 SWOT 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살피고 그 정책 환경에 맞는 대응 방향 및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51만 시민의 삶을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보듬을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임병택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공약으로만 모든 시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7기 시흥시장 당선인 시절부터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인수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했었다.
그 결과물로서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삶 밀착형 과제를 생활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정부에 제안하였고 시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생활공약의 세부 실천 계획을 정책공약과 대등하게 「민선7기 2019년 시정운영기본계획」에 담아내어 시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민선7기 시흥시 공약이행평가단」은 임병택시장 임기 종료일까지 88대 정책공약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약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개선 건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정책공약에 대한 내용 변경시 시정부로부터 공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듣고 51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공약 변경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하고 동의함으로써 공약 변경 및 재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시흥시 시장공약관리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책공약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하고 시정부는 공약이행평가단 평가결과를 시정운영에 즉시 반영,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공약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공약이행평가단 연간 운영 로드맵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지원한다.
우선 시정부는 5.29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민선7기 정책공약 실천계획서 분석, 성공적 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 정책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등 매니페스토 핵심 교육을 실시한다.
공약이행평가단만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시정부의 정책공약 담당자들도 함께 매니페스토 교육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6월 중 단순 서류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평가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정책공약의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공약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6개 분과별로 직접 선정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평가 차원을 넘어 직접 시민의 눈높이로 한층 더 정책공약에 다가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9월 중에는 평가단의 외연 및 시각을 넓히기 위해 인근 타 지자체의 공약이행 및 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여행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에 민선7기 시흥시 2019년 공약이행평가단 활동보고회를 통해 2019년 한해의 정책공약 운영에 대한 평가와 2020년 활동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한다.
특히 활동보고회는 시정부에서 공약이행평가단에게 정책공약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로 시정부가 아닌 시민의 대표인 평가단이 직접 주도하고 디자인하는 보고회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51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때로는 전문가의 눈높이로 임병택시장과 시정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한다. 저와 1천 4백여명의 공직자는 지역 정책공약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질적으로 시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과의 민주적 협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직접 참여 자치의 표본으로 외부기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이 시민의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 시민의 삶을 응원하고 우리시의 민생과 미래를 다지는 기반이 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도록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환열 공약이행평가단장은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녹여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단순히 평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정운영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공정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단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9년 2월말 기준 정책공약은 8%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정책공약에 대해 분기별 자체 추진상황 점검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임기내에 이행 완료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