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김선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16일 열린 제3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역세권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청년층과 노령층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일하는 세대간 통합의 도시,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단절된 도시가 아닌 서로 조화롭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도시 콤팩트시티 시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은행, 대야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김선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을 시작하고 지난 2년 간 일관되게 구도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왔습니다.

구도심 침수문제 해결 촉구, 대야·신천 복개천 복원을 통한 구도심 시민들의 자연생태 쉼터 조성 제안,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은행2지구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문제 제기, 신천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토지활용 방안 등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만큼 이제는 구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정된 철도계획이 완공된다면 우리시는 총 여섯개의 노선이 지나게 됩니다. 서해선은 부천과 안산, 서울 등 주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구로선, 제2경인선이 개통될 경우, 보다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시흥시는 명실상부 경기 서남부권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도심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시의 가치를 높여야합니다.

[역세권 콤팩트 시티 개념]

그래서 본 의원은 “역세권 콤팩트시티” 형태의 구도심 역세권 도시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공공과 민간분야의 시행사와 함께 도시개발을 추진해야합니다. 역세권 콤팩트시티는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역 주변 도시공간을 고밀·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발방식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 역세권 개발 현황]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2019년 공릉역, 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5호선(연장 예정)과 GTX(장기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안양시에서는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 등이 지나가는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덕원 역세권 개발사업』이, 양주시에서는 1호선 양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여 콤팩트시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역세권을 살펴보면 시흥능곡역 주변이 공공택지개발지구로 그나마 각종 편익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갖추어진 유일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을 살펴봐도 대야, 신천, 신현, 월곶 역세권개발 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곳 모두 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신도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구도심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구도심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토지자원을 복합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주택공급과 함께 공공 및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콤팩트시티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거점 개발을 통해 구시가지 주변지역으로 도시정비 및 개발이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생활SOC :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 ․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시 반드시 이전의 도시개발에서 있었던 문제를 돌아보고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이제까지 여러 형태의 도시개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도시공간 구조의 단절, 신,구시가지간의 지역불균형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구도심을 부분적으로 민간이 개발한 경우입니다. e편한세상, 두산위브, 은행2지구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는 이익을 냈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는 난개발로 결국 교통문제, 학교문제 등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LH든 민간 시행사든 그들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반드시 공공을 위해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도시개발 전에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아 혈세가 투입되거나 발생하지 않아도 될 고질적인 민원을 만든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e편한세상 시흥센터하임 인근 미정비 구역]

대야동 e편한세상 시흥센터하임 주변 건설시 주변 노후건물을 함께 정비하지 않아 도시미관이나 통학로 문제가 남아있고

[대야역 인근 미정비 구역]

대야동 신규 공동복합주택단지와 민간개발예정지인 대야1지구 사이에 공장과 고물상 등을 그대로 방치해 여기 역시 미관, 안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야역 인근 미정비 구역]

삼천사백삼십(3,430)세대의 은행2지구 공동주택사업은 수인로와 맞다은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로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인데도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로 입주 후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행사의 공공기여와 함께 시흥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해결해야합니다. 비근한 예로 장현지구 개발시 지하차도가 둔대교를 지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둔대교 부근의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을 알고도 그때 해결하지 못해 10년 넘게 도로가 공사판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난개발 때문에 도시개발을 미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지역과 인접지역을 아우르는 현명한 도시개발이 지금 우리시 구도심에 꼭 필요합니다. 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도 주변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기반환경은 노후되고 있는 구도심 역세권의 잠재된 경제적 가치를 살려야합니다. 그리고 시가 도시개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개발이익의 적정부분이 공공기여로 지역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역세권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청년층과 노령층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일하는 세대간 통합의 도시,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단절된 도시가 아닌 서로 조화롭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도시 콤팩트시티 시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