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026년 적자 전환이 예고된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교직원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 8,5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자금 대출 지원은 8만 5,773건, 약 3,154억 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가 2,714억 원,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가 435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된다.
하지만 2025년 국가 재정수지 적자가 73조 원에 이르고, 사학연금도 2026년 적자 전환·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생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