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최근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보호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신고, 행정, 교육 모든 단계에서 아이를 놓친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당 아동은 사망 이전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초기 판단 단계에서 경찰 개입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추가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개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신고는 종결의 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과 개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연기 제도의 허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제도는 보호자 신청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입학 연기가 가능하고, 아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실존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사망한 아동조차 행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입학연기 단계부터 아동 확인과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학명단 관리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동이 취학 대상 명단에서 누락되면서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점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현재 시스템은 취학하는 아동만 관리할 뿐 취학하지 않는 아동은 누구도 책임지고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단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자가 다른 아이를 대신 데려왔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아동 동일성 확인 절차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 설계”라며 “예비소집과 입학 과정에서 다층적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아이를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물어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5만여 건 중 절반 이상이 ‘학대 아님’으로 종결됐으며, 개입 이후에도 약 15.9%는 재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