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시흥시의회 260회 임시회에서 홍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가선구)이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 시행에 앞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날 홍헌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6대4로 매칭하여 시행하겠다는 안을 밝힌 바 있다" 며 "성남의 사례처럼 지역의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시군과는 아직 최종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은 청년배당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흥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흥시 청년정책의 호흡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에 대한 실효성을 보다 내실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주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의 모태가 된 성남시와 우리 시의 지역화폐가 보장하는 생활편의의 여건이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배당을 특정 연령과 액수로 한정하여 일괄적 시행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며 "'청년' 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정책임에도 그 정책이 실신세대,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시흥화폐의 성공을 위해서 단지 청년을 이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따라서 "복지와 고용을 실효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청년배당 혹은 수당 정책을 설계해 줄 것" 과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재량의 범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청년배당사업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에게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흥시는 이를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래는 홍헌영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청년문제, 그리고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사업을 도입하려는 시점에서 시흥의 적실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시 행정부의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실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입니다.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사회의 진입단계서부터 학자금 대출금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노동시장에 자신을 내놓아도 쉽게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빗댄 말입니다.
사회의 출발선부터 어려운 여건에 있다보니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결혼, 주거 등에 대한 노력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소위 “니트족”, 대학 혹은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지가 없어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 청년이 국내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족으로 분류된 청년 중 86퍼센트 이상이 직업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23퍼센트 이상이 더 이상의 구직의사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단순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사각지대의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향상하고, 새로운 도전을 고양시키는 노력들이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역시 청년을 중심으로 관련조례를 주민청구로 제정하고 청년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을 무대로 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단추가 꾀어진 만큼, 그 기조를 이어나가 청년의 삶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맞물려 최근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6대4로 매칭하여 시행하겠다는 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의 사례처럼 지역의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시군과는 아직 최종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침 시흥은 지난 9월 17일 시흥화폐 “시루”를 출시하여 한 달여 만에 20억 규모 이상의 유통을 성공시켰고, 청년배당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9월 25일자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청년배당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시흥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흥시 청년정책의 호흡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에 대한 실효성을 보다 내실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의 모태가 된 성남시와 우리 시의 지역화폐가 보장하는 생활편의의 여건은 매우 다릅니다. 또한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배당을 특정 연령과 액수로 한정하여 일괄적 시행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개최한 “청년 사회보장정책 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니트족 청년의 삶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은 소득보장대로,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정책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 고용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채우는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청년배당 혹은 수당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찍이 스페인 등 유럽에서 니트족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청년보장정책(Youth Guarantee)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아름다운 재단에서 사회혁신가를 선발하여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뷰티풀 펠로우” 사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뷰티풀 펠로우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 분야의 리더를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발굴하여 3년 동안 매달 활동비와 함께 국내외연수, 멘토링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셜벤처에서 하나의 성공케이스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타 지원사업과도 중복선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지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수립될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은 어쩌면 내년 200억 규모의 유통을 달성해야 하는 시흥화폐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흥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배당을 통해 시흥화폐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면 그 역시 좋은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정책임에도 그 정책이 실신세대,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시흥화폐의 성공을 위해서 단지 청년을 이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앞선 말한 그대로 복지와 고용을 실효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청년배당 혹은 수당 정책을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재량의 범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십시오.
혁신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질과 청년의 삶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주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