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5일 열린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인열(더불어민주당, 시흥시 라선거구)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이용 확대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오 의원은 "시흥시가 실효적(實效的)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오인열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폐기물 재활용 증대를 위한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저감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생활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렇게 발생된 폐기물이 재활용된다면 ‘자원’이 될 것이고 그냥 버려진다면 ‘쓰레기’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시책사업과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노력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이용 확대만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가는 곳마다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는 습관처럼 쓰레기봉투를 들여다봅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무심코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비 5백 37억 4천만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함께 증가하니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늘어만 가는 예산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우리의 작지만 고집스런 실천이 있다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원이 숨어 있고, 이 버려지는 자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배출만 잘해도 자원은 늘고, 쓰레기는 줄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자연적 감소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시청 복도를 지나다 내놓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봉투에는 플라스틱, 종이박스 등의 재활용 자원이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분리배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에서 개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값 비싼 종량제봉투에 자원을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공사(公私)에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중요하고, 특히 쓰레기의 재활용과 감량을 통해 예산을 절약함에 있어 무엇보다 실천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청 공직자를 포함하여 도시공사 및 산업진흥원 등 시(市) 유관기관과 단체에서부터 작은 일이지만 확실히 폐기물이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방안으로 플라스틱제품 감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행정과 기업, 환경단체, 주민이 하나 되는 민관 협치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공직자의 솔선수범 또한 요구됩니다.
하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 컵 사용의 필요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였으나, 현재도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서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일회용컵 안이 코팅되어 있어 뜨거운 물을 담게 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개인 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의 정확한 분리배출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새로운 폐기물 처리정책 마련과 함께,
광범위하고 강력한 홍보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바르고 적절한 자원순환 시책 추진은 시민의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저감, 자원순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시흥에코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동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등을 통해 우선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주민들에게는 실효적(實效的)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집, 사무실 등 어디에서든 쓰레기봉투를 확인해 보십시오! 버려질 쓰레기보다는 숨어 있는 자원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재활용봉투’가 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이 버려져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