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를 계획이다. 또한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에 도비와 시군비 각 1억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4월까지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5~6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농산물은 판매하고, 품질이 낮은 농산물은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해 식자재용이나 가공용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아까운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농가, 귀농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을 설립하고 6일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특수교육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간단한 경과 보고 및 내빈들의 의견 수렴,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경기 특수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개원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옛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7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2028년 1월부터 진로·직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3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3·1운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은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용기로 가능했다”며 “그 값진 유산을 이어받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태도가 또 다른 오늘의 만세가 되어야 한다”며 “시흥 수암면 일대에서 울려 퍼졌던 만세운동의 역사를 되새겨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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