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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나친 경쟁이 배려 부족한 사회 만들었다"

김권영 <김권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의 지나친 경쟁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게 흐르는 경향을 만든 것 같다. 특히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풍토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시흥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한 김권영 변호사(55)를 만나기 위해 그가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흥시 장애인 체육회를 찾았다. 본지가 매주 진행하는 <시흥시민을 만나다>의 릴레이 인터뷰 인물로 선정돼 취재를 요청하자 "자신이 인터뷰에 어울리는 기사거리가 되겠느냐"면서 멋쩍은 모습을 보인 김 변호사.

 

하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의 전반적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최근 정치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회적 양극화를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라는 것이 각 당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나 타협점을 찾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사실 최근의 정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거대 양당이 갈등을 양산시키고 마치 × 문제처럼 극단적인 양극화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은 결국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어져 지나친 경쟁을 가중시키고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나쁜 점을 부각하는 사회로 되어버렸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을 이야기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언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최근의 언론 풍토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분명 언론이라고 하면 다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데 사건·사고 등 사회의 어두운 부분만 부각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언론이 독자들의 시각 마저도 좁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경쟁사회를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가 결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을 강요한다. 이런 부분은 공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양산되고 있는 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이 어떠한 큰 실적을 올렸을 때만 반짝한다. 그들이 그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기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인생을 개척하는 데에는 또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문 위주의 공부로 주목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진출하는 데 조금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돼 있다. 똑같이 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 데 학문적인 공부에 몰두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모습으로 인해 부모들 역시 학문적인 공부에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흥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하는 동안 그는 시 공무원들의 다양한 법률 상담을 도맡아 해왔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종전에 비해 많이 커졌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착한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법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법률자문관이 시흥시에서 상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 이 시간동안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 및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수시로 문의한다고 전했다.

 

"언론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사실 그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다. 최대한 현행 규정에 맞춰 접근하려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공무원 사회에 감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중앙기관 감사 등 수시로 진행되는 감사로 인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 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이런 모습은 공무원들 스스로 눈치를 보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주민들의 지나친 민원도 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시흥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최근 사회복지비용이 너무 크게 잡힌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을 응대하면서 그에 대응하다보면 정작 해야 할 곳에 혜택이 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만 억울하게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갈등을 조정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끄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데 늘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는 사회가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원 취지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간에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시흥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한 부분으로 도심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천·은행권과 정왕권이 단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시청이 위치한 연성·장현동이 있지만 제대로 된 고리역할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한다.

 

"도시의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역민 사이에도 정서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시흥에 대한 애착을 가지려면 지역적으로 통합된 모습을 갖추는 데에 시 집행부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직장 내에서 편안한 상사의 모습으로 대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처음 그를 대할 때는 왠지 딱딱한 상사로 보이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말한다.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격식을 갖추기 보다는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화법이 숨김없이 대화하는 편이다보니 그런 인식이 조금은 자리 잡은 것 같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처음보단 다음이, 다음보다 또 그 다음이 더 괜찮다는 편을 듣는 편이다."

 

그는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 윗사람보다 친구 또는 아랫사람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래도 어른들을 상대할 때는 자신도 조금은 어렵다고.

 

이런 모습은 종적인 위치보다 평등의 관계를 더 선호하는 그의 성향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리더'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앞에 나서는 것이 충분한 고민없이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떠한 집단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내용들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한다."

 

그는 과거 법원은 법률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조정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결론만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양극화적인 사회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화가 이뤄지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를 위해 그는 크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공간에서 전도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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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