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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모바일시루 20만원 쓰면 5만원 소비지원금 지급

생애최초 사용자는 충전만 해도 OK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시루 20만 원 이상 결제 시 5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모바일시루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충전만 해도 소비지원금을 받는다.     

경기도의 소비지원금 예산을 받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의 도 전체 규모는 62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소비지원금 지급은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주 1회 지급하며, 1인당 1회만 제공된다. 사용자의 지급조건 충족여부 확인은 모바일시루(지역상품권chak) 앱의 소비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청소년교통비 등 복지비 차원의 정책발행금 결제 및 선물받은 모바일시루의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류형 시루의 결제도 집계가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모바일시루와 동일한 지역화폐 시스템(한국조폐공사 chak)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두 지역 결제를 합산해 20만원을 사용해도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하고 만 14세 이하 지류형 시루의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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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