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시흥타임즈]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로 구성됐다. 도는 2024년 ‘시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며, 나머지 155대에 대해서는 시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 후 2024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천여 명, 장애인 7천 명 등 총 1만 4천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천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도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천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새로운 학교급식 비전 제시를 위해 ‘2023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심포지엄’을 26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과 모델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자율・균형・미래로 온(ON), 새로운 경기교육, 새로운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운영한다.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의 의미를 넘어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자체협력을 위해 학생, 교직원,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신풍초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자율 선택급식 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다’ 주제 발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학생,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6,22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자율선택급식 바라보기 ▲자율선택급식 교육 가꾸기 ▲자율선택급식 함께하기 주제별로 학생, 예비교사, 학교장, 영양(교)사, 지자체, 교육청지원청 담당자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교육공동체,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모여 학교급식 발전방안과 비전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 스스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김진경 의원은 특유의 전문적 식견과 내공,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아젠다를 선정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 의원은 △ 정책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평생교육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비판 △ 여성가족국 소관 일몰위기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비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회계처리 부적절성 지적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부실한 홈페이지 운영실태 지적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도민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소감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대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자 조직화와 온-오프 매장 연계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친환경농업 감소에 따라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사태 등 불법적 산지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으며 경기도 동물보호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형 동물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하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감에 임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19일~20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 시흥시 시화호 일대를 살펴보고, 시흥시 현안보고 및 토론을 비롯해 2024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지난 9월 김종배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와 관련 시화호 현지 확인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하고, 시흥시의 현안보고 및 토론을 통해 ‘시화호 해양레저사업’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의 관광·해양레저·스포츠 랜드마크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화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계기로 시화호 활성화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과정을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위 위원들은 현장정책회의에서 2024년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민생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강웅철(국힘·용인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며 지식(GSEEK)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진경 의원은 “디지털 대 전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및 사회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하여 도민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비 ▲도지사의 책무 신설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범위 확대 ▲평생학습포털 운영규정 마련 ▲비용분담 규정 보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가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안광률, 한원찬, 김광민, 김선희, 김옥순, 문승호, 이은주, 장한별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아주대 정현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학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안광률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