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시민 온라인 투표와 총회 결과를 반영해 시 단위 14억 원, 동 단위 36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총 399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중 부서 적정성 검토 및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67건(시 단위: 24건, 동 특화: 15건, 동 지역:128건)에 대해 투표 및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온라인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가치를 살리고자 노력했다. 13개동 15개 사업의 동 특화사업 발표 영상을 사전 제작해 평가단이 제안취지와 사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제안자의 공모신청서와 부서 검토의견을 정리한 심사 자료를 우편으로 평가단에게 사전에 전달해 사업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공익성·지속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광회 시흥시 부시장(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 정부도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