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가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흥시와 시의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와 시의회는 시민 앞에 약속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시흥시민 102명이 BTL사업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흥에코라인㈜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및 관련 공직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폭됐다. 이후 시흥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흥YMCA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외에도 다수의 현장이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고,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사례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수조사가 서류 검토에 편중되고 무작위 현장 굴착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시공에 관여한 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YMCA는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주체인 시의 관련 부서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시민을 기만한 허위·부실공사이며, 그에 따른 세금 편취 사건”이라며 “시흥시가 애초부터 시행사에 자체조사를 맡기고,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현장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정리한 점은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는 명확히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겨야 한다”며 “시흥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시민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만큼, 시와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감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래는 시흥 YMCA 시민사회위원회 입장문 전문] -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라. - 시흥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허위공사 등 범죄행위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세금을 편취한 범죄자를 엄히 처벌하라. 2025. 2. 24. 시흥시민 등 102명은 2020년 준공된 시흥시 하수도관 민자사업(BTL)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담당한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 등 각 업체(하청업체, 감리업체 포함) 담당자 및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후, 2025. 2. 27. 시흥시는 시흥시민에 대한 사과를 하며 전수조사 및 엄중조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과정을 지켜본 결과, 과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민 앞에 약속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현장이 많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으며, 정화조를 미폐쇄 한 사실 등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보류한채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서류조사에 편중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무작위 현장 굴착조사의 진행은 미비하며, 전수조사 과정에 시공에 관여한 사람이 참여하는 등 여러 곳에서 전수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드러난다. 또한 BTL사업을 맡았던 담당부서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본 ‘시흥YMCA(이사장:심철보) 시민사회 위원회(위원장:서성민)’가 조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에 약속한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흥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애초 적법하게 폐쇄되어 있다고 신고된 정화조가 실제 미폐쇄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사업비는 지출되어 허위공사 및 세금편취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쉽게 말해, ‘시흥시민을 속인 공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흥시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미 시흥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시행사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한 뒤 이를 시흥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그마저도 외관상 마감처리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시작부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시흥시는 지금이라도 현재 진행되는 전수조사에 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흥시민 앞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명확히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수사의뢰를 통해 시흥경찰서가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허위로 시공한 뒤 세금을 편취해간 자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흥경찰서는 시흥시민들이 심각한 불편속에 지낼 수 밖에 없도록 한 이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각 관련자들이 허위, 부실공사를 하고도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허위 부실공사를 하여 시민들 일상에 큰 불편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실사하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흥 바이오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또한, 6월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ㆍ미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시흥시 산하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은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K-BioX)와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흥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시흥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민간주도형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해외기업 유치와 창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실사에서 확보한 글로벌 운영 사례와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력양성, 병원과의 임상-연구연계, 글로벌기업 유치, 인공지능(AI)ㆍ의료데이터 활용 등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공지능(AI)ㆍ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곧을 중심으로 정왕, 월곶, 시화스마트허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R&D)-생산-임상’의 기능을 통합하는 실질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정책자료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확보한 네트워크와 모델을 기반으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인공지능(AI)ㆍ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협력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9일(미국 동부 현지 시각 기준), 시흥산업진흥원(이사장 임병택)은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럿거스대학교에서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K-BioX)와 ‘시흥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K-BioX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생명과학자 및 바이오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시흥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한국은 고급 의료 인프라, 높은 디지털 전환 수준,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첨단 AI-바이오 특화도시로 이러한 국가적 성장 모멘텀을 반영해, 해외 바이오 인재 및 기업에기술 실증과 혁신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해외 우수 인재와 지역 내 바이오 스타트업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촉진하고, 시흥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특히 미국 내 바이오 전문가 네트워크인 K-BioX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장에서 활약 중인 우수 한인 과학자들과 시흥시 바이오 스타트업 간의 글로벌 진출, 투자 연계, 기술 멘토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미국 출장의 핵심은 단순한 해외 벤치마킹 방문이 아닌, 시흥시 바이오 산업의 실질적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 K-BioX와의 협력은 그 시작이며, 현지에서 확인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투자 방향성을 시흥시에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며, 실제로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등 일부 지자체는 데이터센터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흥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정주 환경, 도시 미래 발전을 우선시하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시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거 밀집 지역 및 핵심 개발사업지 인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피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지만,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건립될 경우 주민 생활권과 도시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의 성공과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를 오는 6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추진하며, 시흥시에서는 ▲삼미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옥구상가 ▲솔내거리 등 4개 상권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해당 상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시루(지역화폐),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권별 주요 혜택은 ▲삼미시장(6월 25일~29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최대 3만원 증정 ▲오이도전통수산시장(6월 21일~6월 25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사은품 증정 ▲옥구상가(6월 21일~소진 시) 시루 최대 2만 원 증정(상인회 지정 매장 이용 시) ▲솔내거리(6월 24일~28일) 시루 또는 사은품 증정 + 3만 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응모 기회 제공 등이다. 이번 통큰 세일은 지역 상권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민관 협력형 소비 진작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가도 활발히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 경기 진작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시흥타임즈]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머물며 회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흥형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유스스테이션(Youth_Station)’의 운영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유스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민간 감성 카페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공간은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뫼동로스터스’와 ‘카페 홀리×오와케이크’ 등 감성 카페 2곳이다. 해당 공간은 유스스테이션으로 지정돼,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흥시 청년은 주 1회,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5,000원 상당의 공간 이용권(음료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거나 시흥시 청년공간 프로그램 이용 시 현장에서 신청한 이후, 청년협업마을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fREfu)로 신청 사실을 메시지로 전달하면 쿠폰 형태의 공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신경희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유스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스테이션 등 관내 청년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해 시흥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및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미혼 청년들을 위한 커플매칭 프로그램 ‘제2회 시흥솔로(SOLO)’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에서 만남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사회 내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1985년생부터 1998년생까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3주간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49명(남성 203명ㆍ여성 46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종 40명(남성 20명ㆍ여성 20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연애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대화, 커플 게임, 조별 포토 미션, 은계호수공원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 결과 커플 성사율 65%를 기록하며 총 13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2%가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바쁜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인연을 찾는 기회였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날 수 있어 즐겁게 참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미경 시흥시 기획조정실장은 “제2회 시흥솔로 행사가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인연의 출발점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올 하반기 예정된 ‘제3회 시흥솔로’ 행사를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옆 잔디광장(하중동 224-7)에서 반려동물 운동회 ‘우리동네 개체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펫티켓과 유기동물 인식개선 및 입양홍보 등 의미 있는 캠페인과 참가자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반려견 운동회’, ‘만들기 체험’, 반려동물의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반려동물 사진관’ 등이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의 반려동물 복지 문화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명예동물보호관과 비문 등록, 유기견 입양 활성화 홍보부스, 길고양이 홍보부스 운영 등 유기 동물과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펫 타로, 수의사 무료 건강상담, 전문가 무료 행동 상담, 무료 위생 미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벼룩시장(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이번 반려동물 운동회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시흥시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 동물복지팀(031-310-2248)으로 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농부장터’를 연꽃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개장한다. 농부장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해 농부장터에는 공개 모집과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18개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농산품, 관내 원재료로 만든 먹거리 등을 판매한다. 특히 이른 아침에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일부 부스는 오전 8시부터 조기 개장하며 장터 운영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개장일인 6월 2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장터 이용 설문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햇토미 소포장(500g)을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하며, 참여 농가 및 업체의 농산품 일부를 증정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시 농부장터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이 지난 14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이창무)와 시흥시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시흥시 수출 기업 발굴 및 뉴욕 한인 경제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현지 무역 전문가 연계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지속적인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을 약속했다. MOU 체결 이후 이어지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사업 기획 추진 등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시흥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AI 산업 분야의 양국 간 산학연관 네트워킹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이창무)은 “시흥시의 산업적 역량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협회가 보유한 미국 내 비즈니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양 기관의 지역에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약 체결에 참여한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급변하고 있는 미국 시장 여건 속에서 시흥 기업들이 북미 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