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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 "다신 없어야"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7. 10. 1. 서울랜드에 놀러온 하준이는 동문주차장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짐을 빼는 아빠 곁에 서있다가, 주차장 뒤편에서 굴러온 승합차에 충격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되어있지 않았고, 주차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경사도를 따라 멈춰서있던 차량이 여러 주차구획을 지나 하준이에게 굴러온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별개로,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그 흔한 고임목, 스토퍼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차량이 계속 굴러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년 약 200만명이 놀러오는 곳의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배치되어서 차량이 굴러가는 동안 멀리서 주의라도 주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준이 사건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경사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미끄럼 방지의무를 다하도록 되었지만, 그 역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경사도에 주차장을 만들어둔 주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도가 7%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준이 사고 이후로 계속해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상황이 바뀌기는 커녕, 왜 바뀌지 않는지를 묻는 하준이 부모님이 담당자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고임목 등 안전장치를 하면 주차대수가 줄어서 안된다, 누구한명 더 죽어야 바뀌지 안바뀐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흥시는 어떨까요.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시흥시가 언급되었는데, 대부분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시흥시 소재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담당 보육교직원의 장애아동에 대한 약 71번의 학대행위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의 상처를 엄마 아빠가 보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 아이는 그 학대를 당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겠죠.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온 시흥시에는 실시간검색어에 ‘평당얼마’인지가 화제가 된 곳도 있지만, 불과 3-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평당몇명’이 거주하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전국 최고의 아동주거빈곤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음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온 마을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희생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희생이 진행중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준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시 소유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곳은 시립어린이집이었죠. 시흥시와 같은 지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준이 엄마는 얼마전 국회에서 다시는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요청하면서 아이와 바꾼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문제가 되었던 시흥시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온 마을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되는 아프고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청년, 시흥의 미래"

청년의 꿈 실어 나르는 청년스테이션 개소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도 지급

[시흥시 기획보도]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일 개최한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화려한 도시를 계획해도 청년의 꿈이 좌절된다면 실패한 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 시흥의 주역인 청년을 응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청년센터 확충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청년의 어깨에 힘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두 정책은 임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20일, 남부권 거점 청년 공간 ‘청년스테이션’ 개소 오는 20일 개소식을 앞둔 시흥시 청년센터(정왕동 1799-4)가 ‘청년스테이션’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 6월 진행한 명칭 공모에서 청년이 직접 제안한 이름으로, ‘폭주 기관차처럼 바쁘게 달리는 청년에게 간이역 같은 쉼터가 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지난해까지 이곳을 시민 교육 장소로 활용해왔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의 고민을 이어왔다. 특히 부족한 청년 공간은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북부권 ‘경기청년협업마을’과 양축을 이룰 남부권 거점 청년 공간이 필요했다. 시흥시는 2018년 6월 행안부 ‘공공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았고, 시민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시작했다.새롭게 단장한 청년스테이션은 청년활력공간과 공유주방, 강의실, 회의실을 비롯해 1인 작업실과 졸음 쉼터, 커뮤니티 룸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활력공간은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카페, 갤러리 등으로 활용되고, 공유주방에서는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커뮤니티 룸에서는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이 모임을 도모하고,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창작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 3월부터 평일 10~22시, 주말 10~17시까지 사전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의 청년이 이곳을 다녀갔다. 또한, 청년스테이션이 고용노동부 청년센터로 지정되면서 1억 8천만 원의 국비도 지원받게 됐다. 4월에는 21명의 청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별도로 청년활력공간 공간운영단도 구성해 청년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달부터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 지역 문제도 발굴한다. 청년스테이션은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쓰레기 무단 투기, 열악한 원룸촌 주거 환경 등 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시험해보는 일종의 리빙랩(Living Lab:개방형 실험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 사회보장정책 중 하나다. 청년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의 시흥화폐 ‘시루’를 지원한다. 1분기에 4,379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달 20일부터 2분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2분기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전출을 하게 된 청년도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라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됐던 청년에게 1분기분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처럼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정책의 주인공인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30명의 청년이 청년정책협의체 3기를 구성했으며,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정책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청년정책협의체는 2016년 주민 발의로 전국 최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청년 학교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추진 등 직접 의제를 발굴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물리적인 공간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육성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은 향후 시흥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들보로,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젊은 도시, 혁신하는 도시 시흥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본 기사는 시흥시의 기획보도자료입니다.]
[인터뷰] 작은 것에도 충실한 정치인…안광률 도의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 누구보다 시흥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란 지역의 문제들이 하루 속히 개선되고 해결되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과 제도는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판은 더 힘든 역경의 연속이었다. 지난 8일 대야동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시흥1선거구 안광률 경기도의원은 빡빡한 스케줄에 분주했다. 그와 잠시 인터뷰를 나누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려댔다. “웬만하면 전화기를 꺼놓지 않으려고 해요. 작은 민원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정치인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의원의 이런 태도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의원이 되었어도 한 결 같이 챙겨주려고 한다는 게 주민들의 평이다. [정치의 시작...힘들었던 나날들]안의원은 지난 2008년 현재의 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시는 백원우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재선에 당선될 즈음이었다. 그러나 시흥 토박이로 진보진영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부모세대는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때문에 이곳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두고 자식이 빨갱이가 되었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죠.”, “동네를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였어요.”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상당한 견제를 받았지만 내 고장을 바꿔보자는 일념하나로 인내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는 2010년 드디어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대차게 시흥 나선거구 시의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나번을 받아 안타깝게 낙선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4년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선 예비후보등록까지 마쳤지만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되면서 다른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쓰디쓴 역경의 연속이었다. “2010년도에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니깐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할 꺼같은 생각에 다시 밖으로 나갔죠” 사실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종적을 감추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게 컸으리라 짐작된다. 안 의원은 한 차례의 낙선과 또 한 차례의 포기를 겪으며 더 단단해졌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든 쓴 경험이었다고 그도 회상한다. [시의원 포기하고 도의원에 '도전']이후 2018년 지역구를 바꿔 시의원이 아닌 도의원에 도전했다. 이렇게 된 바꾼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잘라 이렇게 말했다. “백원우 전 의원의 권유였어요. 백 전 의원은 저에겐 정치적인 아버지죠. 당시 백 전 의원께서 큰 정치를 하려면 정치 일번가인 1선거구(대야, 신천, 은행)에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 역시 시의회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수용했고요” 결과는 좋았다. 당시 상대 출마자는 지역 토박이로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시의원 출신 후보였지만 전국적인 민주당의 상승세를 꺽진 못했다. 꿈에 그리던 의원이 되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도의회에 입성해보니 그동안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보다 도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모나 예산 등 스케일이 방대하고 정치적인 판단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그 만큼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죠”[시흥시 문화체육분야 개선에 전력 다 할 것]그는 인터뷰에서 시흥의 열악한 문화체육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들을 전했다. “시흥시는 현재 52만명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프라는 부족한 형편이죠. 특히 문화체육관광쪽은 더 그렇구요. 그래서 도의회 입성 후 이런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문화계, 체육계 인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죠” “이를 통해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목감 은계 장현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예산 등 국도비를 포함한 체육문화 예산 60여억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우리시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대규모 종합운동장은 아니더라도 공설운동장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시설도 너무 없죠. 뮤지컬 같은 것을 보고 싶어도 공연장이 없어서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쉽죠” “하반기도 할 수만 있다면 문화체육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임기내에 유치를 하고 싶죠. 사실 이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은 행정절차를 밝고 있고, 올 하반기 토지매입 끝나면 내년초반부터 설계, 공사들어가 2022년 도민체육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더불어 시흥시가 좋은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계획이 구체화되면 밝히겠다.”고 했다. [의원 꿈, 그리고 절박함]그와 한 시간 남짓 인터뷰를 하면서 지역을 생각하는 절박함이란 것이 느껴졌다. 그 감정은 운이 잘 따라줘서 쉽게 출세한 정치인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꿈이 있는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가혹한 트래이닝을 견딘다. 그와 같이 안 의원은 수많은 세월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역경을 헤쳐 나오면서 단단한 정치인이 되었다.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지역과 도의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량은 이미 많은 이들을 주목하게 한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도의원 안광률의 행보가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도의원 홈페이지 [프로필]http://www.ggc.go.kr/blog/10058/ [편집자주] 시흥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은 4명이 있다. 1선거구에 안광률 도의원, 2선거구 장대석 도의원, 3선거구 김종배 도의원, 4선거구 이동현 도의원. 시흥타임즈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들을 릴레이 인터뷰 한다.
시흥시립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장애아동 학대 정황 ‘충격’

60일간 녹화된 CCTV분석 결과 70여회가 넘는 학대 장면 포착 학대 당한 아동, 정신과 치료중

시흥시의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교사 장애아동을 2달여에 걸쳐 학대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한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장애아동 A군은 지난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수교사 B씨 등에게 뺨과 뒤통수를 맞거나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 A군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아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어 특수교사인 B씨에게 보살핌을 받아왔다. 교사의 학대 행위는 A군의 부모가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 상처와 멍 자국을 발견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수상히 여긴 A군의 부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CCTV로 학대혐의를 확인했고, 경찰은 교사 B씨를 연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어린이집에서 4월 8일부터 녹화된 60일간의 CCTV 원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70여회가 넘는 학대행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부모와 경찰이 확인한 학대행위는 충격적이었다. 교사들은 A군이 제때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얼굴과 몸통을 덮어 짓누르거나, 폭행당해 우는 A군을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 보육실에 홀로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군의 부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아동을 2달간 약 71회 학대한 장애아동특수교사(1명) 및 일반교사(1명), 방관자 원장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리며 엄벌을 촉구했다. 부모는 청원에서 “CCTV를 보면 아이는 보육교사가 다가오면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막고 때리지 말라는 시늉을 한다” 며 “학대 후 아이는 자신을 자해하고 성인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겁을 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련하여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날인 29일 현장방문을 통해 학대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관련기관에 통보한 상태” 라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 역시 “사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CCTV분석 등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교사 와 원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 등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장애아를 보살피는 통합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발생한 것에 경악 한다" 며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고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교사 B씨는 어린이집을 사직한 상태다. 학대를 당한 A군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 6개월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다. 관련자료: 아동학대 관련 청와대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2
은계지구 자족시설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감사원에 청구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관련 공익감사가 인용, 감사가 실시된다. 더민주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3일 오전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계지구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과 관련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받아들여져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정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크게 환영하며, 감사가 서둘러 진행되어 시민들이 염원 하는 은계지구 공장 난립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더민주 시흥갑 지역위원회가 청구 한 12개 항목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은계지구 공동주택 공급공고 시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 입주 사실을 미고지 한 점,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 보상을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가 조장 된 점 등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문 위원장은 “함께 청구 한 '국토부 압력 등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진 것' 등의 항목은 시조례 개정 시기가 5년이 지나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3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결과가 나오는 데로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시흥갑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4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9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클릭하면 이동) [전문] 은계지구 관련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합니다 ▶자족시설 관련기사:http://www.shtimes.kr/news/search_result.html?search=%EC%9E%90%EC%A1%B1%EC%8B%9C%EC%84%A4&page=1
임병택 시흥시장, "이제 시작일 뿐, 신발 끈 고쳐 맬 것"

시흥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평범한 시민의평범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다시 또 신발 끈을 고쳐 맬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나란히 걷겠습니다"임병택 시흥시장이 1일 오전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민선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52만(내국인 46만1,815명+외국인 5만4,297명 포함) 대도시의 문을 연 시흥시의 발전은 모두 시민 덕분”이라며 “미래 시흥 3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시흥 미래 30년, 더 새로운 시흥으로 갑니다’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간은 ‘시흥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대명제 아래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 터전을 마련하며 시흥의 행복한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주요 정책으로는 △시장 직속 시민고충담당관실 설치 △홈페이지 개편 및 언론브리핑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 △시흥형 치매시스템 구축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흥화폐 시루 발행으로 민생기반 마련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확정 등을 꼽았다. 임 시장은 지난 2월 배곧동 상수도 탁수 문제나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 우려 등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돗물 문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구축하고 공공주택지구개발에 따른 문제는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7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임 시장은 “이제 시흥은 어제의 결실과 성장통을 자양분 삼아 ‘더 새로운 시흥’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 시흥의 비전에 대해서는 △2021년 국제안전도시 추진 등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 △전국 최초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세워 도시 전체가 학습으로 성장하는 미래 교육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한 균형 발전 도시 △V-City -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 시흥스마트허브 – 거북섬으로 이어지는 시흥밸리 구축 △해양레저클러스터 조성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한 서해안 관광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시민의 희망이 곧 시흥의 정책”이라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함께 평범한 시민의 행복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도시는 더 똑똑하게, 시민은 더 안전하게, 교육은 더 새롭게, 시민은 더 흥이 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실에서] “염소는 죄가 없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24일 한 시민은 시흥시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흥시 공무원이 포함된 사람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일은 주요 지방 일간지에 보도 되면서 지역에 빠르게 전파됐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민원인은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으로 15회에 걸쳐 1700만원을 잃었고, 도박 빚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던 염소 24마리를 이들이 절취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박을 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됨에도 민원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선 시의회에서 열린 행감보다 때 아닌 염소 이야기가 더 인기였다. “식사는 염소로”, “다음 시흥 캐릭터는 염소”, “행복한 도박, 새로운 염소” 등등 이 사건을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시청 뒷골목에 흘러 넘쳤다. 공직자가 낀 도박판도 문제지만, 도박 빚으로 염소를 훔쳐갔다는 주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둑질이다. 시흥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이미사건에 대처하는 시흥시의 자세는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와전되고 증폭된 낭설들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모든 공직자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으로 매도시킬 수 있음을 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소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약체질·폐결핵·위장병·양기부족, 산후와 모든 병후에 보신·보양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염소'는 죄가 없다. #시흥시 #염소 #도박 #공무원 #의혹 #논평은_자유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행감]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마무리(1)

김창수, 이복희, 성훈창, 박춘호, 노용수, 오인열 의원

시흥시의회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에 걸쳐 벌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 행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부터 회의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 행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총 17개 부서 24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행감 결과보고에서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전반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다" 면서 "다만,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므로 증인 출석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행감 실시결과보고다] ■ 대중교통과 업무전반버스정류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 권역별로 도로여건 및 보행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보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 불법주정차 구역 전수조사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중단속구간과 탄력적 단속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주간과 야간의 단속기준을 달리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현장을 둘러본 결과, 자전거 도로 파손 및 수목전지, 제초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밤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으므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등이 없는 공단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본 사업이 10년 넘게 미진한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으나, 행정력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안에는 반드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다른 관련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직으로써 시흥의 환경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하므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해당 부서는 우리시가 지속위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속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의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업무 전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사업을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청결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청소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실적이 미비하고, 정산서류에 상세내역이 없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였음이 드러난 만큼 향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올해안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 업무 전반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자전거도로 및 하천친수시설의 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모공공택지토지의 보상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토취장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하에 인근 부지와 조화롭게 토취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 매화산단시가 출자하는 SPC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흥매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횡포 및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시에서 하는 SP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SPC에 강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하여 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선제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시 주택 유형별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관리소가 없는 주택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임대아파트 관련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시의 복지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므로,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공고문 작성 및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과 관련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을 개선하고,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와 관련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 자살예방사업과 관련자살율과 교육실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교육을 늘리고, 학교 예방교육도 늘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적극 협의 바랍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매화산단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SPC 설립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관련기사:[시흥시의회 행감] 자치행정위원회, 총 33건 문제점 지적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7150 관련기사:시흥시의회, 6월 20일부터 9일간 행감 돌입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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