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가 4월부터 국토교통부·경기도의 지원으로 고시원 및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등으로 이주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앞으로 LH인천본부 시흥지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이사도우미등도 운영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지원, 정착에 필요한 생필품등도 지원받게 된다. 시흥주거복지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주거상향지원사업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찜질방 등에 살면서 주거이전을 원하는 주거취약계층 가구는 시흥주거복지센터(031-311-2203)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가 지난 8일 동물사랑협회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최근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문정복 후보와 동물사랑협회는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복지 교육프로그램 추진, 동물병원 의료비 절감 방안, 유기동물 지원 및 동물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협약식을 맺었다. 문정복 후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동물병원 이용 및 장묘시설 건립 등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현)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현)중앙당 부대변인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판로가 막힌 수산물 업체를 돕고자 나섰다. 지난 3월 시흥 농민 돕기에 이은 두 번째 캠페인이다. 6일 예정이던 개학이 다시 한번 연기되면서 농민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급식 수산물은 중금속, 방사능 등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고, 센터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 품질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 전문업체여서 일반 판매처가 없고, 3월 급식을 위해 준비한 수산물 제고로 남아있어 적자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센터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학교급식 수산물 업체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수산물 꾸러미는 전 품목 국산이며, 품목은 고등어, 삼치, 오징어, 국물멸치, 지리멸치로 두 가지 종류이고, 냉동으로 배송된다. 첫 번째 꾸러미는 순살 고등어(500g), 순살 삼치(500g), 절단 오징어(500g)로 구성되며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23,000원이다. 두 번째 꾸러미는 첫 번째 꾸러미 구성에 국물멸치(200g), 지리멸치(200g)가 추가되며,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30,000원이다. 주문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인 해정수산(주)으로 직접 전화(031-499-3273~4) 하거나 메일(hjss7777@naver.com)로 가능하며, 배송은 주문 후 약 2~5일 소요된다. 센터는 이번 수산물 꾸러미 판매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센터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카페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으며, 두 번째 수산물 꾸러미 판매도 준비 중에 있다. 이미경 센터장은 “지난 농산물 판매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관내 친환경 농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수산물 업체도 돕고, 품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 수산물을 접하는 기회인 수산물 꾸러미 판매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 주문 : 전화 031-499-3273~4 / 이메일 hjss7777@naver.com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6일 수용성 에폭시 수지를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하고, 스마트허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 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조치의뢰했다. 시는 지난 4월 6일 저녁 8시 40분경 옥구천(옥구7교)에 흰색 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 확인한 결과 원인불명의 흰색물이 우수토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야간이라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오염물질의 차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우수맨홀을 확인하며 약 900m를 역추적한 결과 K업체에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다. 지난 4월 6일 오후 3시경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수용성 에폭시 수지) 약 400ℓ가 사업장내 운반 중 전도되는 일이 있었다. 즉시 유하되는 방향의 우수관로를 폐쇄하고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위탁 처리했어야 함에도, 우수맨홀과 관로는 확인하지 않은 채 빗물받이에 고여 있는 잔량만 수거하는 미진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 밖의 공공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스마트허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 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해당 업체를 조치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며, 사고발생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공단 내 사업장은 환경시설개선과 근로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모은 2,150여만 원의 성금을 9일 시흥시1%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시흥시 전 직원 1,28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했다. 여기에 임병택 시흥시장이 성금 500만원과 추후 받게 될 4인 가족 기준 재난기본소득 80만원을 함께 기부해, 총 2,150여만 원을 이날 시흥시1%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긴급자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정의당 시흥시갑 양범진 후보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뽑은 '복지국가 후보'로 선정 됐다고 9일 밝혔다. 양 후보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인증하는 복지국가 후보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국민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복지국가 후보’는 10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자들로 구성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를 위한 과거의 활동,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이번 총선의 공약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역동적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10대 정책 과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 강화와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한국적 제도화 △ 국공립 통합대학제도의 도입 △ 행정기관 및 기업 임원 등의 과도하게 높은 임금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복지 역할을 재조정하는 복지대타협 추진 △ 지역인재 우선 선발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의 강화 △ 21대 국회에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흥타임즈] 제21대 총선이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을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김 승 국회의원 후보는『시흥의 발전계획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흥의 새사람,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준비한 정책공약과 발전계획, 정치소신 등을 유권자분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성명서에서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서 ▲ 배곧 전철역 우선 추진 ▲ 시흥(배곧) - 강남 간 직통 고속도로 개통 ▲ 서울대 병원내 어린이 전문병원 및 노인센터 개원 등 배곧 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이슈급 공약’으로 배곧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어 김 후보는 ”정왕동과 군자동, 월곶동의 도시재생과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원도심의 모든 지역을 전면적으로 재디자인 하겠다“고 밝히면서 ▲ 정왕동 및 군자동 재개발과 도시재생 추진 ▲ 토취장 일원 종합발전 ▲ 월곶 관광지 및 거주지별 재정비 ▲ 월곶 역세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이른바,『리 스타일, 리 디자인 시흥』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얼마 전 개최된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인 조정식 후보에게 ‘음주측정 거부, 150만원 벌금형’의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김 승 후보는 올해 43세의 정치 신인으로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였다.

[시흥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가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 그리고 경기도물리치료사회와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이미 한국은 2017년 UN기준에 따른 고령화사회 진입했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변화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정복 후보는 경기도간호사회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복지환경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고, 의료재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데 뜻을 함께하기로 하며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물리치료사회와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하고, 보다전문적인 물리치료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데 뜻을 함께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경제,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노인 세대를 포괄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현)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현)중앙당 부대변인이다.

[시흥타임즈]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 함진규 의원을 위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종인 위원장은 유세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실패했고, 소득주도성장은 실업과 태업을 양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난 3년간 어려웠는데 더 심한 경제코로나가 온다. 대통령 스스로가 나라가 처한 사정을 인식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되어 사퇴하고 국민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코로나와 경제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사람을 살리겠는가 아니면 경제상황을 살리겠는지를 선택해 달라. 윤석열 총장처럼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는 것이 문재인의 리더쉽이다."라며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문정부의 그릇된 리더쉽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도록 지지하여 지금의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일상생활의 향상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함진규 의원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유세를 마친 김위원장은 함진규 의원과 같이 삼미시장의 과일가게 등을 돌려 지역주민들과 담소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시흥타임즈]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시흥시의 경우 총 18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시흥시(갑) 지역구 사전투표소▲대야동-다다커뮤니티센터 2층 ▲신천동-신천동행정복지센터 2층 ▲신현동-신현동주민자치센터 1층 ▲은행동-은행동행정복지센터 2층 ▲매화동-매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목감동-목감동행정복지센터 3층 ▲과림동-과림동행정복지센터 1층 ▲연선동행정복지센터 2층 ▲능곡동-능곡동행정복지센터 2층 ▲장곡동-장곡동행정복지센터 3층 시흥시(을) 지역구 사전투표소▲군자동-도일시장 마을회관 1층 ▲정왕본동-정왕본동행정복지센터 3층 ▲정왕1동-정왕1동행정복지센터 2층 ▲정왕2동-정왕2동행정복지센터 3층 ▲정왕3동-정왕3동행정복지센터 1층 ▲정왕4동-정왕4동행정복지센터 1층 ▲월곶동-월곶동행정복지센터 1층 ▲배곧동-배곧동행정복지센터 4층 사전투표소의 약도와 자세한 위치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vt/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모든 시흥시민에게 지급되는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과 동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 신용카드에서 차감되는 방식과 선불카드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 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접수로 달라진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차감 방식은 4월 9일 15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9일 15시부터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평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 사용 이후 20만 원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프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가 가능하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성인 1인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시흥시는 오프라인 접수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시행한다.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동 관할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 이후 수령 가능하다. 세대원 중 성인 1인이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위임을 받아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단, 전통시장은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최대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흥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통합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TF팀(310-3879~38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지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단순히 “근처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나보다”하고 알리는 표지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되는 운전자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속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과 제한속도를 알리는 각종 표지가 있는데(차선,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속도를 줄이기 위한 S선의 차선 등), 그럼에도 제한된 속도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각종 표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 유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의 내용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사고시 운전자의 안전유의 위반여부를 더욱 명확히 살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실 ‘흉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속도·중량 등 그 특성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커서 헌법재판소도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마293)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달리는 흉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임을 운전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이를 무시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어왔음에도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2천458건에 달하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자 함이 본 개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주의를 가중해야하는 장소임에도 그동안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그 처벌이 과소 했던 것이고,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장소적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서성민 변호사 사무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전화번호 : 031-365-5777홈페이지: http://www.ssmlaw.co.kr/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자투리땅)를 활용한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한지(자투리땅)을 활용한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하는 사업으로, 주차편의증진과 환경정비 그리고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능곡성당 수원교구 부지인 능곡어울림센터 앞 60면과 시흥대야역 사거리의 공한지를 19면의 나눔주차장으로 조성완료 했고, 오이도 어시장 상가인근의 공한지도 7면을 조성하는 등 현재까지 관내 총 21개소 430면의 공한지를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해 무료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원도심지 주차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흥시에서는 우리동네 나눔주차장으로 조성가능한 공한지(자투리땅)를 소유중인 토지주분들과 시민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031-310-3746)으로 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갑 지역구에 출마한 정의당 기호 6번 양범진 후보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 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 협약식을 실시했다. 정책 협약식의 내용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기-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기-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 탈시설지원법 과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법 제정-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지군의 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중증 중복장애, 발달장애 국자책임제 실현-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 위기 시의 장애인 안전 보장 대책 마련 등이다. 양 후보는 장애인관련 22개 과제의 법 제, 개정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시흥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가 6일 시흥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흥‘갑’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여 각 당의 후보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선거토론은 87분간 진행되었다. 공통질의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대책과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 시흥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어서 후보자 공약발표와 개별질문을 시간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고 상호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정복 후보는 토론회에서 “시흥발전의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문정복이 멈춘 시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시흥의 미래 100년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후보는 1호 공약인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으로, 시흥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분야에서 제2경인선을 완성해 서울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인천2호선연장선의 경제성을 보완하여 강남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남동의 윤관석, 광명의 양기대, 금천의 최기상, 관악의 정태호와 함께 협의하여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자신과 같은 99%의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마음의 작은 풀씨가 성장해 큰 나무가 되려고 한다.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현)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현)중앙당 부대변인이다.

[시흥타임즈]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능력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오는 4월 24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습지」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시흥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만4세~만10세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정규, 대안학교 초등 1~6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정방문해 1:1로 한글 또는 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육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5분 내외로 진행된다. 한달 수업료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분담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자녀는 1개월에 본인 부담금 3,000원을 내면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사업안내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4)로 하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