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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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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부동산 불법행위 53건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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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의료·요양·돌봄·주거 아우르는 ‘시흥형 통합돌봄’ 거버넌스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 구성에 이어,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은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통합지원 창구와 통합지원회의, 분야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적 기반 위에서 공공과 민간, 보건ㆍ의료와 복지ㆍ요양, 주거와 돌봄을 하나로 잇는 핵심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지난 1월 2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통합지원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위원장인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보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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