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구(舊)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진행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광재 경기모금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열매 달기 등 다양한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홀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마주할 때였다”라며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이 뜨거운 열기로 차올라 많은 도민께서 연말과 연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있게’를 주제로 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지난 11월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대부분의 제설을 완료했지만 이면도로나 인도 부분에는 눈이 눌려 그대로 얼어붙는 압설과 결빙이 있어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후속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30일 하루 동안 11개 시군에 2,639명의 인원이 투입돼 후속 제설 작업을 했다. 경기도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상황임을 감안해 낮 시간에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된 교통신호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경찰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속한 제설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제설 효과가 높은 낮시간 대에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10℃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22일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축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업 인증 관련 예산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4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2023년 3억 9천만 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라며,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가 100% 또는 낮은 자부담 비율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예산을 증액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전액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관점에서 G마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비교하며, “도민들에게 친환경 인증이 G마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4년 29억 5천만원에서 2025년 37억 5천만원으로 8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지만, 도내 노후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5년부터는 소방 등 안전시설보강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안전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요조사와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지를 도에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 시군별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난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보육인 대회는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개회식과 공모전 시상식, 표창 전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3) 등 도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보육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 관련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반도체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특성화고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삭감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방과 후 돌봄 예산 지원의 차이를 지적했으며, 유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수요 증가에 맞춘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큰 예산을 들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현장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마지막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검토와 금액 조정, 그리고 위원 간 논의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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