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더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안전교육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일대에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4월에 준공되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개관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교육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의 요람이 될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관 건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한다.”며 “안전교육관이 안전한 경기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교육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한다.” 라며 안전교육관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안전 있다, 안전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시흥타임즈]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ㄷ’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시흥타임즈]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해야 했다. A씨는 결국 적응장애를 호소했고 대응방안을 찾던 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인노무사를 배정,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를 도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7월 1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 전담 지원창구다. 도는 센터 개소 후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안산·시흥시와 함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기경기침체와 기후변화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는데 목적을 뒀다. 탄소 에너지 중심이었던 기존 노후산단을 스마트수요관리, 에너지자립 및 효율향상, 분산전원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저탄소 녹색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연계해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다. 이를 위해 반월·시화 산단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 원 총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등 산단 내 에너지 수요·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시흥타임즈]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시흥2)은 물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물왕저수지는 최근 목감지구 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로 공원화에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 요구를 수렴하여 물왕저수지 공원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농업용수 기반시설로 조성된 물왕저수지는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이용객의 통행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한 보행로 설치가 필요하였으며 장대석 도의원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여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게 되었다. 물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사례를 참고해 시공할 수 있도록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소개 및 그동안의 지적·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현장사진 위주로 제작해 시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시․군 공동주택 관련부서를 통해 건설현장에 630여부를 배부하고 200여부는 건축관계자들의 요청 시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쾌적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2006년 전국 최초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2007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자들 사이 분쟁을 예방
[시흥타임즈]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부터‘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실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안하는 보다 과감한 교육과정을 교육청이 받아 들여 2021년부터 5년 동안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연구･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학교다. 4년 이상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교가 단독으로 제안하거나, 혁신학교 경력이 다른 여러 학교 혹은 학교와 마을 단위로 제안할 수도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면 도교육청은 검토해 11월께 최종 2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검토는 ▲학교혁신 성과, ▲지역사회 연계 실적, ▲학교와 마을 관계자 면담, ▲지역 교육환경 요소를 현장 확인으로 진행한다.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는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앞서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교나 마을이 처한 어려움 극복, 생태·평화 등 시대 요구 반영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단위 변화를 이끄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도의원(더민주, 시흥1)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김순희) 관계자들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 유치원생들의 퇴원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며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안광률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최일선인 유치원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오늘 정담회에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순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번 정담회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토론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 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 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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