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치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도민과의 소통이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성장으로 함께, 경기미래 유아교육과 함께 잇다’를 주제로 2025 경기미래 유아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유아교육의 주요 정책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3일간(21일, 25일, 26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유아교육의 정책 과제 주제별로 운영된다. 21일에는 ‘지역을 품고 유치원을 잇다’를 주제로 ▲2025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시범기관 운영사례 ▲권역별 네트워크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운영사례 ▲2025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모델별 운영 사례를 각각 공유한다. 25일에는 ‘연구로 넓히고, 실천으로 잇다’를 주제로 ▲자율장학 활성화 방안 정책실행연구회 ▲생태전환교육 정책실행연구회가 참여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교육섹터 간 확장으로 성장하며 함께 잇다’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경기도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실행양상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학교급(유·초) 간 교육과정(성장이음과정) 운영에 따른 교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교육지원청이 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에서 2025년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공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연세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진행됐다.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경기도가 반도체에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흥시와 함께 2024년부터 현장 중심 교육사업을 추진해 온 기관이다. 센터는 지난해 교육장·실습장(1,477㎡)과 98종 325대의 실습장비를 갖춰 1,049명을 교육한 데 이어, 올해 7월 공식 개소 이후 1,500명 양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1,381명을 교육했다. 교육 과정은 ▲제약·바이오 의약품 개요 ▲항체공정 ▲바이오 창업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규제과학 ▲AI 기반 제약바이오 산업 등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이론·실습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직자·구직자에게 바이오 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연계하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이 지난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수관이 몇 세대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조례 탓, 제도 탓만 할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 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해당
[시흥타임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 장성욱 부회장 등과도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특정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관리·감독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023~2025년 선정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천지 자원봉사단 명의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 선정되고, 도비 약 6,036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의원은 “단체 주소를 검색해 보면 종교시설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정치·영리·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칙이 실제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모사업이 종교적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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