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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가 권리금 보호, 대법원 판단은?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많았습니다. 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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