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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노동자지원센터의 슬픈 ‘데자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중국집 배달원, 편의점 알바, 공단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혀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의를 미뤄오던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자한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채 더민주 의원들만 남아서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억7,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예산 통과 전 민간위탁공모를 시행했다는 절차상 이유로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자시흥연대는 시청 앞에서 시의회를 규탄하며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프랭카드에 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뜻을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애환을 보듬고 포용해야 할 시의회가 다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2014년 당시와 비슷한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번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1억5,500만원)이 먼저 편성됐다는 이윱니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와 노사민정협의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단인근 도시로써 비정규직




[객원기자석] 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바뀌나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최저 임금 인상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국가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구간을 늘려 연매출30억원이하 가맹점까지 확대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2.05%에서 1.4%로, 연매출10억 -30억의 경우 2.21%에서 1.6%로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30억 이하 250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체 가맹점이 269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93%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카드사가 외형확대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대형 가맹점주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오히려 일반 가맹점들이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이 있어 이 비용을 줄일 경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