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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지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단순히 “근처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나보다”하고 알리는 표지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되는 운전자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속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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