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6℃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8.1℃
  • 흐림대전 26.4℃
  • 대구 23.8℃
  • 흐림울산 24.4℃
  • 광주 25.5℃
  • 부산 23.2℃
  • 흐림고창 25.0℃
  • 제주 24.9℃
  • 흐림강화 26.7℃
  • 흐림보은 25.6℃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칼럼]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 "다신 없어야"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7. 10. 1. 서울랜드에 놀러온 하준이는 동문주차장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짐을 빼는 아빠 곁에 서있다가, 주차장 뒤편에서 굴러온 승합차에 충격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되어있지 않았고, 주차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경사도를 따라 멈춰서있던 차량이 여러 주차구획을 지나 하준이에게 굴러온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별개로,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그 흔한 고임목, 스토퍼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차량이 계속 굴러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년 약 200만명이 놀러오는 곳의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배치되어서 차량이 굴러가는 동안 멀리서 주의라도 주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준이 사건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경사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미끄럼 방지의무를 다하도록 되었지만, 그 역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경사도에 주차장을 만들어둔 주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도가 7%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