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 되는 ‘순살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시흥 은계지구에선 카르텔로 인한 불량 수도관의 납품으로 수년간 원인도 모른 체 검은물을 마셔야 했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이어 대책 회의를 열어 카르텔 근절과 제도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밝혀지는 게 불편하다는 기색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상식적 여론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돌이켜 봐도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진 현실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국민을 고통 속에 내몰았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늦었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26일 시흥시민 상수도관 이물질 공익감사청구(연명자 6639명) 기자회견이 있은지 4일만에 국토부장관 및 LH 사장의 대국민 사과 및 후속대책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의 문의가 있어 각 지역에 공급된 ‘입찰담합에 따른 상수도관 납품 현장’을 공유해드리고, 몇 가지 체크 할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3월 3일 공정위의 상수도관 입찰담합업체에 관한 발표는 13개 상수도관 업체(공정위 처분시 3개업체가 폐업 또는 파산하여 10개업체만 처분)가, 전국 230여곳의 현장에 [2012. 7. - 2015. 11.]까지 입찰담합을 통한 상수도관을 납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내용과 결정문상 내용을 보면, 입찰과정에서 “각 수요기관(개발주체에 따라 LH등 공공기관 일수도, 각 지자체일 수 있음)에 영업을 추진하여 내부정보를 받거나, 자신을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도록 영업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전적인 불법 정황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업체의 조사 시, 낙찰받은 업체(영업추진업체)가 들러리로서 도와준 업체(들러리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여 현장에 공급하였는데, “업체마다 품질이 다름”을 진술한
[글: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및 운영단] 지난 21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2021년 8월 26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주민청구발의로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의 결실이다. ▶2021년 2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위해 애써왔던 아동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이미 마주하고 있던,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현실이 시흥시민들에게 닿았다. ▶2021년 8월,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흥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 조례운동을 결의하고 시작했다. ▶2021년 10월, 전례가 없는 조례의 출현에, 담당 부서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시흥시가 화답했다. 2021년 11월, 주민청구조례 서명운동의 결과 20,083명(유효 서명수 16,405명)의 서명으로 발의 요건을 달성했다. ▶2022년 4월,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각하되었다. ▶2022년 7월, 제9대 시흥시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2022년 8월,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대표 발의에 뜻이 있음을 밝힌 시의원을
[글: 김경민] 2021년 12월 개방되기로 했던 은계호수공원은 1년 넘게 지연되었다가 2023년 2월 준공 전 극적으로 개방되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은계호수상인연합회는 은계호수공원 개방을 위해 시흥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킨 LH공사에 수천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상인들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은계호수공원 개방을 촉구하는 민원에 대해 무책임이 지속되자 “공사지연으로 임금은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아 생긴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근로자의 스케쥴을 공개하고, 감사하고,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토부 감사과와 법무부에 제기하자 “공원개방을 빨리할 테니 해당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초 공원은 극적으로 개방되었다. 필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한다. 은계호수공원이 개방되고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시흥시장은 “어렵게 공원이 개방되었으니 은계호수공원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시흥시청 여러 부서는 버스킹, 플리마켓, 영화제, 초대형 해로토로 설치 등 수많은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지역 상권의 신음이 깊다.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거시경제의 침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탓에 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단, 우리 시흥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생활권이 독립적이지 않은 시흥의 상황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흡입력 있는 메이저 상권이 없는 시흥은 예전부터 북부권은 부천, 인천, 광명으로 중부권은 안양으로, 남부권은 안산 등으로 소비가 유출돼왔다.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인구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건설 주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너무 많은 상가들을 공급했고, 내·외부 소비자를 끌어모을 만한 명소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실험만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은계호수공원에서 시흥시의 캐릭터인 해로토로를 소재로 ‘시흥판 러버덕’을 만들어 흥미를 유발했고, 거북섬 등에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기간에 이들 지역이 불붙듯 살아날 것이란 기대 보다는 분위기라도 바꿔보자는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위해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절박함은 지자체나 시민
[시흥타임즈] 추국희 주무관은 지난해 7월 코로나 파견근무를 마치고 동행정복지센터로 돌아왔다. 행정복지센터 내 유일한 간호직 공무원으로, ‘만 80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건강관리’를 기획해 추진했고, 같은 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시흥돌봄SOS센터’ 내 돌봄 매니저와 건강전문가로서의 활동도 시작했다. “마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때 유념한 것이 현장이 답이라는 것, 그리고 각 동행정복지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내에서 내 역할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추 주무관은 올해 1월부터 거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똑똑! 건강상담소’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돌봄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첫 사례담당자인 만 84세 독거노인가구인 조○○ 어르신과 만났다. 대상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청력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크게 취약한 상태였다. 추 주무관이 방문해 건네는 한 마디에 쏟아내는 눈물에는 그간 어르신이 느꼈을 외로움이 진득하게 녹아있었다. 추 주무관은
[글: 시흥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허준영 경장] 최근 시흥시에 있는 여러 공장이나 건설현장 또는 공사가 완료된 건물 앞에서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고용 요구’, ‘체불금 지급 촉구’를 위한 집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고, 관공서나 관광지에서는 국가 정책의 반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회가 매주 수 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회를 하기 위해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만 함으로써 집회를 시작할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행진을 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법에서 그러하듯 충분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확성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승합차 위에 달린 대형 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볼륨을 올려 발언을 하면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 된다. 이로 인해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인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20)에 따르면 60dB(백화점내 소음)은 수면장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6월 26일, 우천 상황에도 민생 현장을 찾았다.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별도의 기념식이나 기자회견 없이 평소처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임 시장은 지난 민선8기 시흥시장 취임 당시에도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때도 이유는 ‘민생’이었다.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기치로 부지런히 달려온 노력의 시간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임 시장은 “이제 막 민선8기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도약할 시흥시의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Q.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했는데, 소회는? * 민선7기 기조 이어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 여전히 어려운 경제 살리기 총력 민선7기가 코로나19로 점철된 시기였다면, 민선8기는 코로나19로부터 점차 벗어나 일상회복의 기지개를 켜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민선8기는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개발에 힘을 쏟아야하는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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