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그동안 지역화폐 가맹점 완화 요구를 상당 기간 버텨왔던 시흥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관련기사: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 시흥화폐 '시루' 허용]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에 대해 가맹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흥시는 이를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정책 취지는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있지만 운영 실태는 개인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은 가맹점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배제해 온 기존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다는 지적도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지켜왔던 방향일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입니다. 시루는 어디서나 많이 쓰이는 돈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서 쓰이도록 설계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골목 상권의 영세한 개인 점포들이 이젠 연 매출 12억의 점포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순수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인지도와 본사의 지원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시루 사용처로 들어올 경우, 그 영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는 형평성을 말할 수 있지만, 시장은 힘의 논리로 반응하는 냉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우려는 이번 완화가 어디까지를 한계로 삼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번 기준이 조정되면, 다음 조정 요구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고, 매출 기준 상향, 업종 확대, 추가 예외 요구는 행정 현장에서 반복돼 온 익숙한 장면입니다. 기준이 원칙이 아닌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흥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마지막 조정인지, 아니면 시작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화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 “현실 반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한 번 열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역 자금의 순환, 골목 상권 보호, 소상공인 기반 유지, 이 원칙이 흐려진다면, 시루는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는 남을지 몰라도 정책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준 완화가 개인 점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업종별 쏠림은 발생하지 않는지, 프랜차이즈와 골목 상권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을 담고 그에 따른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흥시가 기준을 낮춘 이유가 행정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한 판단이었다면, 그 판단을 지킬 준비 역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준을 지키는 일보다 기준을 낮추는 일이 더 어려웠던 순간이라면, 그 기준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흥시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흥시가 지역화폐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떠올리는 날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