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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한 노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불안감, 불편, 불합리, 부당함, 악순환…시흥시의회가 지난 14일 정례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 쏟아낸 말들이다.

이날 시의회는 9대들어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LH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흥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낱낱이 지적하면서 “LH는 시흥시에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구축과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해, 교통 문제, 이주민 재정착 등의 대책 마련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흥에서 LH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LH가 시흥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때 마다 수차례에 걸쳐 강력 경고하고 지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철면피 같은 뻔뻔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기존의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가면서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손 놓고 당할 수밖에는 없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기업만 못한 신뢰도를 보이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으니 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런 와중에 LH는 통합 이후 역대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렸다. 

지난 5월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동산 급등의 덕을 본 LH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486억원의 흑자를 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흑자다. 

추측하건데 LH의 흑자는 시흥시 등 개발 지구 내 노른자 땅의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입주민이 누려야 할 편의시설, 학교 등의 부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상가 등의 부지 면적을 늘려 팔아먹은 결과다.

또, 사업지구 내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해결비용까지 시흥시에 떠넘긴 결과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공기업이 자신의 배만 불리며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지역 민심이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인식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요즘, LH는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리는지, 그 거대한 칼끝이 결국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LH는 지금이라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공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또 지역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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