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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변화 속 아쉬움…'지방의회 30년'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2021년,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최초 지방의회는 1952년에 구성되었다가 1961년 5월 15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30년이 더 지난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마침내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991년 선거에 의해 선출된 11명의 시의원들이 그해 4월 15일 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 게 초대(제1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별로 시의원을 선출하던 때라 9개 선거구에서 31명이 출마해 1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중 매화동과 목감동에선 단일후보가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정사를 살펴보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된 5대 의회는 그야말로 변점곡이었습니다. 

1대부터 4대 의회(~2006년) 까지는 의회에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5대 의회(2006년~2010년)에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 2명, 지역구 의원 1명, 총 3명의 여성의원이 의회에 진출했고, 그간 무보수명예직이었던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유급제도 이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 소선거구제를 통해 동별로 뽑던 의원들을 지금과 같이 가·나·다·라 선거구에서 다수를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뀐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지 15년만에 선거구, 비례대표, 여성진출, 유급제 등등 기존에 없었던 제도들이 생겨나고 보완되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후로 15년이 더 지난 2021년 현재 8대 의회까지는 거의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8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고, 회의 내용이 생중계되는 등 보다 투명하게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또 내년부턴 의회 독립과 관련하여 의장에게 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부턴 지방의원도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소식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간 지방의회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는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정치와 사람에 대한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 듯 합니다. 

시민들의 대표를 표방하는 시의원들이 정작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와 변하지 않는 특권의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행태를 일일이 열거하진 못하겠지만, 정당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한, 그리고 특권에 대한 타협이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는 한, 이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거때면 시민의 머슴을 자처하지만, 결국 정당과 권력자에게만 충성하는 모습과 당선 이후엔 알량한 특권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표리부동의 전형이 가끔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민에겐 서슬 퍼런 법과 원칙이 틀속에 있는 그들에겐 너무 쉬운 사회.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착화된 구조속에서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리인인 대의(代議) 정치인으로 살기 위해 의원이 되었다면 나름의 소신을 갖고 한 번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의 대안도 강구해봐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회 30년을 지나오며 의회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발전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이 바라는 대의(代議)와 독립, 자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기사는_팩트_논평은_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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