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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허리띠 졸라매는데 의정활동비 인상이 맞습니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신음이 깊다. 

동네 골목 한 바퀴만 돌아봐도 위태로운 상황이 직접 피부로 느껴진다. 종업원을 여러 명 쓰던 가게는 불경기 타격으로 주인이 직접 서빙 보는 집이 부지기수다. 

또 한 달에 외식 서너 번 하던 가정은 외식은커녕 고금리와 고물가의 부담으로 밥상 반찬까지 줄여가며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흥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흥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36만원(기존: 110만원, 인상안: 월 146만원) 올리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올해부터 기존 의정비보다 광역의회 의원은 5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유다.

사실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상한선이 동결됐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월급의 개념으로 받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해마다 올라왔다. 

시흥시의원들의 경우 월정수당(월 288만원)과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4,780만원 가량의 의정비를 받고 있고 의정비 외에도 업무추진비·정책개발비·의정활동 등의 예산은 따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 의원들의 자료수집·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한다. 

의원들은 각 지자체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큰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산 심의 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도 많이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시의회가 이런 상황과 여론을 무시하고 법령 개정에 편승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태를 보인다면 안 그래도 싸늘한 민심은 더욱 날카롭게 돌아설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의원 하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겠다는 일성은 다 어디 갔는가?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던 다짐은 선거철 홀리는 문구에 불과했던 것인지 참담하다. 

의회에 입성한 이후 시민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두고 시민 사회는 “못된 것만 배웠다”라고 일갈한다.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인정할 만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배만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은 더욱 크게 져야 할 것이다.

오는 23일 시흥시는 이와 관련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지자체와 관계있는 소수의 주민만 참여하는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 사회의 의견을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 

덧붙여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존경받는 정치인이 시흥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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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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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당원 권리 확대해 나갈터”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9일 두 번째 공약을 밝혔다. 문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배정 ▲당원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권 부여 ▲당원주권센터 설립 및 지역 배분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문 의원은 “권리당원을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의원과 외부 전문가만으로 공심위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권리당원을 공심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원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은 당원 투표를 거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 연설회 등의 온라인 중계로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각 지역 배분금을 확대하고, 당원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원주권센터를 설립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당의 푸른 심장이자 정권교체의 최전선”이라며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당원을 배가하여,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경기도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