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2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해당 안건은 지난해 이미 부결된 사안임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됐다”며 “이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위탁이 추진될 경우 공공성과 행정책임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시흥시 체육관과 클라이밍장 등 시민 이용시설의 운영 책임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다 책임소재 판단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주장한 예산 절감 효과(연 2억5천만 원)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질과 시민안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공공책임 비용이 민간으로 전가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수탁기관 내정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이는 행정이 결과를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와 행정책임의 경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명확한 표결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행정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한지숙 시의원
